지난 7월 5일,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52km 떨어진 해역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다. 제주도를 빼고 우리나라 전역에서 진동이 느껴졌고, 지진이 발생한 울산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이번에 지진이 일어난 울산은 활성단층지대로 과거에도 지진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 지역이다. 이러한 활성단층에 위치한 울산과 부산에는 이미 8기의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가 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달 6월 23일, 이 지역에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호기와 6호기를 추가로 승인하여 단일지역에 10기의 원전이 집중된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지역이 되었다.

원전의 안정성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6.5 강도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안전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활성단층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내진 설계의 자료가 전무한 상태이다. 외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설계한 내진설계는 우리나라의 토양과 지형에 맞지 않아 안정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이렇게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명이 60년이나 되는 신고리 5호기와 6호기를 승인하여 원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더군다나 단일부지에 다수의 원전은 사고의 위험성과 피해를 증폭시키게 되니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원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은 울산지역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후쿠시마의 경우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방사능은 누출되고 있다. 2014년 국정감사 결과는 일본산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대량 수입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방사능에 오렴된 일본의 수산물이 국민의 식탁마저 위협하고 있다. 원전사고는 지구촌 전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렇게 지구촌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원전건설에 반대하는 여론을 무시하고, 대기업을 비롯한 핵마피아라 불리는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폭력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에도 역행하는 일이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세계는 탈원전의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전환하여 신재생 에너지개발에 예산을 투자하고 원전을 줄여나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여 오히려 원전확대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종전 23기의 원전 외에 추가로 건설할 원전까지 포함하면 30기나 된다. 그만큼 사고의 위험성도 크다. 

이번 지진으로 한반도가 결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지진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은 최대 7.0진도까지 가능하다고 말한다. 더 두려운 일은 납품비리 등 원전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잦은 고장으로 원전이 멈추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도, 국민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사고 은폐에만 매달리고 있어 걱정이 크다. 지질학적으로도, 관리능력 차원에서도 한반도 전역은 원전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

태풍이 몰려오면 쥐들이 먼저 알고 대이동을 시작한다고 한다.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인간보다 뛰어나니 그들의 이동을 보고 사람은 위험을 대비하는 것이다. 거대한 침몰이 있기 전에 일어나는 전조증상을 놓치지 말아야 파국을 면할 수 있다.

이번 지진이 보여 준 전조증상을 계기로 이제라도 활성단층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하고, 신고리 5호기와 6호기를 비롯하여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고 위험이 가장 큰 노후 원전부터 폐쇄해야 한다. 탈핵만이 원자력시대의 파국을 멈출 수 있다. 

전남녹색당 조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