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막다른 길로 내모는 노동법 개정안으로 프랑스 시민사회, 청년, 노동계가 들끓고 있다. 올해 3월 초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된 노동법 개정안 반대 시위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불안한 고용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는 비정규직 채용에 대한 법적 해결책의 부재로, 비정규직의 1차 희생자인 청년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경제위기와 살얼음판과 같은 고용시장, 그리고 기업의 횡포에서 생존하고자 청년들은 파리 공화당 광장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깨어있는 밤'이라 명명된 밤샘토론을 매일 저녁 6시에 진행하고 있다.

 

3월 10일 르몽드지가 프랑스 전체 노동자의 87%가 정규직인 반면, 채용의 85%는 비정규직이라는 아이러니한 현상을 보도했다. 이는 최근 채용 대부분이 비정규직에 머무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데, 2014년 프랑스국립경제통계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인턴직 및 비정규직 임금 노동자 100명 중 14명만이 같은 회사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한 반면, 8명은 다른 회사에 정규직으로 1년 이하 근무, 이외 53명은 정규직 외 비정규직 등 다른 형태로 고용되고 25명은 실직한다.

이뿐 만이 아니다. 비정규직 임금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환경 뿐만 아니라 열악한 근무조건과 차별을 감내하고 있다. 파리 유명 케터링업체에서 12년간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무니르(50대) 씨는 르 몽드와의 인터뷰에서 “임시직으로 매달 200~300시간씩 정규직과 똑같이 일해야 했지만, 상호공제조합 가입이나 상여금과 같은 권리에서 제외되었다”고 증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부당한 비정규직 채용과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책이 절실하다. 청년과 시민단체, 노동계가 정부의 적극적인 감시와 제재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한편, 6월 28일 유엔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권리위원회는 기업과 자산가의 자유를 강화한 프랑스의 노동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고, 노동자의 사회보장 축소와 고용 불안정의 역효과에 대비하여 정부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