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순천광장신문 행의정모니터연대 선정 우수 시의원 좌담회
○ 시간 & 장소 : 2016년 4월 24일(일) 오후 3시, 순천시립연향도서관 세미나실

광장신문 기획위원회는 살기 좋은 순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시의원 네 사람을 만났다.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시정과 나라에 대한 생각까지 많은 얘기를 나눴고, 솔직하고 수준 높은 의견이 오고갔다. 공자는‘정치는 바르게 하는 것’이라 했다. 자신의 위치에 맞게 바른 역할을 하는 시의원을 격려하여, 보다 건강한 지역 정치판을 만드는 것이 우리 순천을 아름답게 만드는 지름길임을 다시 생각한다.



단체장의 힘이 상상 이상, 구상권 청구 강화해야
의회 의장, 결정권 많으니 제대로 해야

▶ 선출직 단체장의 재선용 치적 쌓기나 선심성 개발 사업을 제어할 방법은 없는가?

◆ 이: 정책실명제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선출직 단체장이 임기가 끝나더라도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상권 청구가 강화되면 선출직 단체장의 대형 개발 사업 난발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 임종기 시의원
◆ 임: 선출직 단체장의 치적 쌓기나 선심성 개발 사업을 제어하라고 만든 것이 의회다. 의회가 제대로 기능한다면 충분하다. 문제는 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다. 이것을 제대로 이끌어 가는 것이 의회 의장이다. 의회 의장은 상임위 배정부터 안건 상정 여부 등 결정권 많다. 때문에 의장의 역할에 따라 사업 집행부가 의회를 쉽게 알 거나 어렵게 알 수 있다.

◆ 허: 사업실명제를 실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도블록을 깔면 거기에 누가 지었다고 푯말을 세워야 한다. 또한 ‘착한’시민참여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굳이 ‘착한’을 붙인 이유는 지금까지 시민활동이 정치인으로 가는 역할, 정치인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박: 선심성 개발 사업은 정말 문제다. 하지만 선출직 단체장의 힘이 상상 이상이다. 반면 의원은 개인별로 따지면 힘이 약하다. 그래서 의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언론이 힘을 합쳐 선출직 단체장의 치적 쌓기, 선심성 개발 사업에 대해 날카로운 감시를 했다.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세력, 공정한 제어 방법이 문제

▶ 지방자치를 왜곡하는 지역 토호세력의 문제가 순천에도 있나? 지역 토호-지역정치인-공무원의 카르텔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 허유인 시의원
◆ 임: 토호 세력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

◆ 허: 순천은 토호 세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진정으로 순천을 사랑하고 욕심이 없는 어른들의 모임이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 전에 문제가 있었다면 순천과 비순천지역 사람들 관계인데 지금은 많이 해소됐다. 그다음은 순천고등학교와 반 순천고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다.

◆ 박: 선거에 관여한 분들을 굳이 토호 세력이라고 분류한다면 이런 분들이 어쩌면 인사, 이권 개입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하지만 초선이라 정확히 아는 부분이 없다. 앞으로 계속 주시하겠다.

◆ 이: 선출직 단체장의 성격에 따라 토호세력의 힘이 약하거나 강해진다. 토호세력은 어떤 단체장이든 강약에 차이는 있지만,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이런 세력을 어떻게 공정하게 제어 하느냐의 문제 같다. 여기에는 의회, 시민단체, 시민들의 감시가 절실하다. 그래야 토호-지역정치인-공무원 카르텔을 끓을 수 있다.
 

시민 대변 위해 현장 찾아 얘기 들어야

▶ 시의원이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 시민을 더욱 잘 대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변해야 하는가?

◆ 임: 시의원의 역할은 적극적으로 민원 찾아다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한 시민들은 의원의 숙제를 해결해 준 것이다. 의원이 직접 민원을 찾아다녀야 하는데 시민이 직접 와줬기 때문이다. 그런 분들은 의원에게 정말 고마운 분들이다.

◆ 박: 초선이라 깊은 것보다는 자치법규 들에 열중하고 있다.

◆ 허: 직접 발로 뛰는 것이 시민들을 대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민원이 들어오면 최대한 직접 현장을 확인한다.

▲ 이복남 시의원
◆ 이: 조례 제정, 시정 질문, 정책 제안, 연회 방문 등 여러 가지 방법 중 상황에 따라 선택해서 시민들을 대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중에서 시민들을 잘 대변하는 방법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사람을 만나고 얘기를 듣는 것이다.
 

▶ 시의원은 ‘국회의원의 심부름꾼이다’, ‘선거 때마다 동원되는 집사다’라는 말이 있다. 실제로 그런 시의원이 있나? 또 순천에 패거리 정치문화가 있다면, 이를 극복하고 정당 정치가 발전할 방법은 무엇일까?

◆ 임: 이 사안은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고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다. 또 시장, 시의원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

◆ 이: 정당정치가 정당 안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닌 지역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당에서 지역의 문제도 함께 다루면서 해결하고 풀어가는 노력을 같이해야 한다. 즉 풀뿌리민주주의가 이뤄져야 한다.
◆ 허: 세상에 완전하고 선한 사람이 없듯이 심부름꾼, 집사가 있고 없고가 아닌 많고 적고의 문제인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박계수 시의원
◆ 박: 심부름꾼, 집사 얘기에 대해 생각해보면, 정당정치에서 상대방이 다른 당과 비교하려는 얘기는 당연하다. 사람들이 투표할 때 정당을 보고 찍는 경우가 많아서, 무소속 후보들은 불리하다. 이런 면을 보면 인지도 낮은 후보는 정당 공천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 좌담회를 마친 소감은?

◆ 이: 이번 좌담회를 통해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의정활동 할 것인가, 시의원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 박: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남은 의정 생활을 열심히 하겠다.

◆ 임: 시의원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다.

◆ 허: 공정한 언론의 필요성이 크다. 광장신문의 발전을 기원한다.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