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이 끝났다. 한국 민주주의는 또 한 걸음을 내디뎠다. 순천지역의 민주주의는 어떤가? 시의원과의 좌담회를 통해 순천의 정치 상황을 되돌아보았다. 정치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순천 정치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시의원들의 처지와 생각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는 순천 사람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과정이다.

우리는 2,500년 전 아테네에서 시사점을 발견한다. 도시국가 아테네 시민은 누구나 원하면 최고 입법기구이자 의결기구인 민회에 출석하여 공동체의 주요 사안인 법령, 전쟁, 도편추방 결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한편, 민회의 의제와 법령을 준비하고 예산운영, 행정감독 역할을 담당한 500인 위원회와 행정관들은 민회 참여 시민 중 제비뽑기로 선발하여 구성했다. 주목할 것은 민회, 위원회, 행정에 참여한 이들이 시민집단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인 시민의 임무를 수행했다는 점이다. 시대적 특수성과 노예·외국인·여성이 제외된 제한적 참여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아테네 민주정치가 ‘민주주의의 원형’으로 여겨지는 것은 ‘민중의 권력’을 존재하게 해준 평등, 자유, 참여의 원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한적인 방법의 하나이다. 이를 민주주의의 기초이자 완성이라 생각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순천 시민의 목소리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들릴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의 미래는 무엇인가? 시의회와 시민사회에서 지역민주제도의 발전을 위한 토론의 광장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허린 기획위원, 이정우 기획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