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별 일자리 마련과 학비 절감 정책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6일 기준으로 일주일 남았다. 순천에는 전국의 21개 정당 중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민주당, 민중연합당 등 총 5개 정당이 출마한다. 정당은 자신들의 정책 플래카드를 순천 곳곳에 내걸며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전국은 물론 순천도 청년에 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당의 청년 관련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청년희망아카데미는 청년희망재단에서 주관하는 사업 중 하나이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취업의 문턱을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취업 정보제공, 교육, 훈련, 멘토링, 실질적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도와준다. 하지만 희망아카데미는 현재 서울지역에 국한되어 지역 청년들은 소외되고 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에서 청년희망아카데미를 3년 안에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하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청년의 학비를 덜어주는 방법으로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정책을 마련했다. 금리를 0.2%p 인하(2.7% -> 2.5%)하여 청년 및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 취업자 중 저소득층이 본인의 상환부담능력(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거치 및 상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채무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제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정책은 청년 일자리 70만 개 창출, 대학생 부담 경감이 있다.
먼저 청년 일자리 70만 개는 경찰, 소방 등 안전 분야,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삶의 질 분야, 교육 분야, 신재생에너지 등 지속 가능 분야에서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34만8천 개를 창출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도입하여 25만2천 명의 일자리를 만든다.
대학생 부담 경감 정책은 대학 등록금에 대하여 저소득층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및 환급해준다. 또 기존 원룸 외에 1주택 2~4룸식 청년용 셰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 호, 장기적으로 10만 호를 공급해 대학생, 청년 주거 문제를 개선한다.
국민의당은 청년 취업준비를 위해 후납형 청년 구직수당 도입을 정책으로 내세웠다. 학비 절감 방법으로는 학자금 이자율 50% 경감, 대학입학금 폐지가 있다.
후납형 청년구직수당은 구직활동 중인 청년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씩 총 300만원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수급대상 조건은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으며,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구직자 중 가구소득 하위 70%미만자다. 수급자들은 취업 후 4년간 할증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원금을 상환한다.
대학입학금은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폐지한다. 또한 대학 예산운용의 투명성 확립을 위해 대학, 교수, 학생이 참여하는 등록금 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현행 2.7%에서 1.5% 하향조정 하는 방법을 내세웠다.
민중연합당의 청년 일자리 마련의 일환으로 미취업자 실업급여 수령 정책이 있다. 또 청년 학비 절감 방법으로 등록금 백만 원 상한제를 내세우고 있다.
미취업자 실업급여 수령은 고교 및 대학 졸업반 학생을 대상 미취업자들에게 실업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정책이다. 그 방법으로 졸업과 동시에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고교 및 대학 졸업반 학생에게 국가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을 납입하게 한다.
등록금 백만 원 상한제는 학생 1인당 한 학기 등록금을 순차적으로 200만원-150만원-1백만원씩 인하한다.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고등교육 예산을 GDP 1% 편성 하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의 청년 관련 정책은 공식적인 발표가 없어 제외했다.
이성민 수습기자
somnium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