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검증 |
| ○ 평가자료의 구성 :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근거함 ○ 공약이행의 분석 : 이정현 의원실에서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에 제출한 공약이행에 대한 자체평가서에 기초하여 객관적 사실을 검증하여 평가함 |
4. 공약이행 평가
4-1 공약이행도 약평(순천시 관련항목 만)
○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순천지역에 해당되는 9건의 이행도는?
- 불이행 6건(66.7%), 공약이행 2건(22.2%), 진행중 1건(11.1%)으로 평가됨
○ 내용별로 살펴보면
- 불이행 : 순천대학교 의대유치, 대기업유치 청년일자리 창출, 대룡남정정수장 통합,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호남인재지킴이 역할, 야당과 소통창구 역할
- 이 행 : 순천만정원 국가정원화, 정현사랑방 운영
- 진행중 : 전남동부권챙기기
○ 이정현 의원이 이행실적으로 나열하는 광역권 관련 사업은?
- 광주·전남권을 아우르는 사업을 나열한 바, 이는 전국적으로 산재한 광역권 지역배분사업 또는 공기관의 업무분소로 공약이행의 실체와는 연관성이 없음
○ 이정현 의원이 “추진중”으로 분류한 사업을 “불이행”으로 평가한 기준
- 입법활동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추진이 없음 :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 정부 부처와 사업기조가 다른 경우 : 대룡남정정수장 통합, 순천대 의대유치
- 노력과 달리 결과가 딴판인 경우 : 호남인재지킴이 역할, 야당과의 소통창구
□ 공약 이행 평가 총괄표(순천시 관련 공약 9건)
| 구분 | 공 약 명 | 이정현 의원 주장 | 우리의 평가 |
| 1 | 순천대학교의대유치 | ◦추진중 국립보건의료대학설치 법률안을 발의하고 순천의대 유치와 병행 추진 중임 | ◦불이행 ‘순천대 의대유치’는 포기함, ‘보건의대설치안 교육부, 행자부, 의사회 부정적 의견 폐기 전망, 되더라도 전국적 유치경쟁 필요 |
| 공약원문 : 교육부에 신설의대 순천대학교에 선정토록 추진 | |||
| 2 | 순천만정원 국가정원화 | ◦완료 수목원법 개정에 기여하였음 | ◦이행 2016년 36억 지원, 연속 지원여부는 불투명 |
| 공약원문 : 수목원법 개정, 국가정원 지정, 지원예산 확보 | |||
| 3 | 대기업 유치, 청년일자리 확대 | ◦추진중 도시첨단산업단지 선정,서면산단 재생사업, 율촌SSP현대제철인수, KTR센타, 뿌리산업센터 | ◦불이행 2015.08~현재, 대기업 순천시유치협약 없음 도시첨단산단 : LH공사 주상업무복합지구 공기관 연구센터: 전국적 산재한(시험)분소 |
| 공약원문 :국내외 대기업유치 - 자동차산업, 2차가공 전문 등 | |||
| 4 | 대룡 남정 정수장 통합 | ◦추진중 환경부와 협의 중, 2016년 고도정수처리설치 40억 예산반영 | ◦불이행 환경부 : 통합은 불가방침 순천시에 통보함 예산은 전국적 노후상수도 개량 시범사업비 |
| 공약원문 : 통합이후, 체육시설, 숙박시설 조성 | |||
| 5 |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 ◦추진중 환경부에 영산강환경청 산하 섬진강출장소 설치 협의 건의 | ◦불이행 섬진강환경청신설→ ‘섬진강출장소’로 변경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함에도 노력 없음 |
| 공약원문 :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 |||
| 6 | 호남인재 지킴이 역할 | ◦추진중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특정지역차별불가 입법추진 | ◦불이행 당위적 인사원칙만 부가, 제도적 강제 없음 현 정부에서 영남패권, 호남소외 인사 가중 |
| 공약원문 : 호남출신 간부들의 보직과 진급 불이익 감시 | |||
| 7 | 정현 사랑방 운영 | ◦완료 마을순회 1박2일, 광장토크 등 | ◦이행 과거 정치인보다 현장중심 소통노력 활성화 |
| 공약원문 : 지역현안 애로사항 청취 해결방안 모색 | |||
| 8 | 야당과 소통창구 역할 | ◦완료 호남자치단체장과 예산설명간담회개최, 동서화합포럼운영등 | ◦불이행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법야권종북화 발언 예산편중 : 19대 국회 쪽지예산도 동서격차 |
| 공약원문 : 정무수석의 경험으로 야당과의 원활한 소통창구 역할 | |||
| 9 | 전남 동부권 챙기기 | ◦추진중 동부권 단체장 및 의원 합동간담회 개최와 예산챙기기 실행 | ◦진행중 원 공약 도청2청사설치, 도시통합노력 미진 사업실적 등은 국토균형배분사업 성격임 |
| 공약원문 : 전남도청 2청사 순천 설치, 여수, 순천, 광양 통합추진 | |||
4-2 공약이행 세부평가
<순천대 의대유치>
| 구분 | 주 요 내 용 |
| 이정현 의원 주장 요지 | ○ 순천대학교에 의대 유치는 사실상 어려운 여건이어서 차선책을 모색함 ○ 차선책 :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에 관란 법률안 발의(2015.5.19) ○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2016.02.15)에서 심의함 ○ 법률안이 통과 시,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를 순천에 유치하겠음 |
| 객관적 사실 | ○ 새누리당과 정부 내에 '순천대의대 유치' 지원군이 있는가 의문 - 김무성 대표 :‘순천대 의대유치는 현실성이 없다.’ (2014.08.14 순천방문 시) ○ 순천대 의대유치 공약 사실상 포기 발언(2015.11.27 순천시의회 공청회) - 이정현의원 ‘순천대의대유치는 사실상 어려운 여건으로 다른 길을 모색해야‘ ○ 차선책 '국보건의료대 설치 법률안'도 법안심사소위에서 부정적 의견 노출 -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2016.02.15) : 새누리당 의원들도 옹호발언 없음 - 보건복지부와는 달리 기재부, 교육부, 행자부, 의사회는 부정적 & 신중론임 |
| 전망과 평가 | ○ 공약불이행 - 원래 공약이었던 '순천대학교 의대유치'는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음 - 차선책 법안처리도 교육부 등 반대 무산될 전망 : 검토 필요 의견이 중지임 - 정부 내에서도 반대가 있는 법안이 총선 후 임기만료 전 가결된 전례 없음 |
<순천만 정원 국가정원화>
| 구분 | 주 요 내 용 |
| 이정현 의원 주장 요지 | ○ 순천만 정원 국가정원화를 위한 법 통과, 국가정원 지정(2015.09.15) ○ 법률안 심사 과정과 통과 과정에서의 역할 강조 - 2014년 초 발의되었으나 법안 소위에 상정되지 않았음에도 위원장 등을 설득하여 관련 부처 의견 청취 및 협의를 주도하여 법안가결을 성사시켰음 |
| 객관적 사실 | ○ 순천시와 시의회의 노력이 선행되었고 이정현 의원 당선 후 협력적 결과 순천시 : 산림청에 관렵법개정 촉구 : 이낙연 의원 법률개정안 발의(2014.02) 순천시의회 :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촉구 건의(2014.03.19},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촉구 2014.03.24,/ 국가정원지정특위활동 ○ 기대수준에 미흡하다는 의회의 평가(2015.09.17 순천시의회 국비촉구안) 2015년 운영비 약 107억원, 총 소요 경비는 198억원임. 국비 지원 36억은 총경비17% 정도 수준에 불과, 매년 연속적 지원보장 없음 |
| 전망과 평가 | ○ 공약 이행 : 해마다 연속적 국비지원 보장과 지원액 증가여부가 과제임 |
<대기업 유치, 청년 일자리 대폭 확대>
| 구분 | 주 요 내 용 | |||||||||||||
| 이정현 의원 주장 요지 | ○ 기업유치를 위한 대기업 중견기업 등 관계기업 면담 진행 중임 ○ 순천지역 관련 성과 (광양국가산단, 여수국가산단 관련 내용은 제외함) - 첨단고무소재 상용화 지원센타 건립 계획 : 2016년 예산 10억 - 순천도시첨단산업단지 선정(2015.11) : R&D, 지식서비스단지 기반 구축 - 서면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선정(2015.07) : 노후도로정비, 경쟁력기반제고 - 전남 뿌리산업지원센타 유치(해룡산단 2015년) : 2016년 25억 예산반영 ○ 기타 여수산단 및 광양국가산단 관련 사업에서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함 | |||||||||||||
| 객관적 사실 | ○ 순천시 기업유치 현황 (2014. 08. 이후)
○ 순천시 : 대기업 유치실적은 없으며 중소기업 17개 업체와 기업유치협약 - 그 중 분양계약과 공장가동은 총 3건으로 신규 고용인원은 50명에 불과함 ○ 산단 기반조성, 재생사업 등은 산자부의 중장기 항상적 사업의 결과물임 - 도시첨단산업단지 : 국비투입과는 무관한 LH공사의 주상업무복합지구 개발사업임 - 뿌리산업지원센타 : 전국에 산재한 국가뿌리산업지원센타의 출장 분소임 - 서면공단재생사업 : 전국적으로 추진사업임, - 첨단고무소재지원: 항상적 사업 | |||||||||||||
| 전망과 평가 | ○ 공약불이행 - 실제적인 대기업 유치라 할 실적이 없고 일자리 확충의 가시적 성과가 없음 - 산자부 등에서 전국적으로 배분하는 항상적 사업은 특별한 실적이 아님 | |||||||||||||
<원도심 발전방안 - 대룡·남정 정수장 통합>
| 구분 | 주 요 내 용 |
| 이정현 의원 주장 요지 | ○ 환경부와 기재부에 지속적 사업추진 건의 - 추진방안 협의 중 ○ 2016년 국가예산 - 고도정수처리장, 노후지방상수도개량예산 40억 반영 - 고도정수처리장 연구용역 추진, 환경부는 시범사업 2개소 2017년 추진 |
| 객관적 사실 | ○ 순천시 현황 : 대룡·남정정수장 통합 국비지원 요청했으나 불가 방침 통보 - 환경부에서 시설수리는 검토되나 신설이나 통합은 지원 불가함을 고수함 ○ 이정현 의원 주장 예산은 국가 전체 사업일 뿐, 순천시 해당예산은 아님 ○ 순천시 : 옥천정수장 용도는 비상용 급수시설로 용도변경 불가 방침임 |
| 전망과 평가 | ○ 공약불이행 : 환경부와 순천시, 이정현 의원의 공약이 정책적으로 상이함 |
<섬진강유역 환경청 신설>
| 구분 | 주 요 내 용 |
| 이정현 의원 주장 요지 | ○ 섬진강 수계 보성강의 인위적 유역변경의 문제점 지적(2014~, 국정감사) - 2015 섬진강 본류 방류 시작 : 섬진강환경청 설치 기반을 마련함 ○ 환경부와 협의, 영산강유역청 소속 ‘섬진강환경출장소 설립’ 추진 - 환경부와 행자부에 섬진강환경출장소 설치 협의 및 건의(2015.02) - 환경부 특행기관(외청) 전문화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을 통해 출장소 소요 정원을 제출할 예정임 |
| 객관적 사실 | ○ 주암댐 유역 변경이나 섬진강 본류 방류는 환경청 신설과는 전혀 무관함 - 상사댐으로 유역변경이 중지되면 섬진강환경청의 신설기반이 되는지? ○ 당초 공약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섬진강유역환경청”신설, 순천유치임 - 현 경과는 “섬진강환경청 신설”에서 “영산강유역 섬진강출장소”로 변경됨 ○ 법률안 개정 노력이나 예산안 확보 성과 없음 - 환경청의 신설은 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고, 하부 단위의 출장소 설치에 도 필요성에 대한 검토 용역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관련예산 확보내용 없음 |
| 전망과 평가 | ○ 공약불이행 환경청 신설은 법 개정을 통해야 하며 단기간에 이루기 힘든 사업으로 성과를 검증할 활동기한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음을 감안함 |
<호남인재 지킴이 역할 수행>
| 구분 | 주 요 내 용 |
| 이정현 의원 주장 요지 | ○ 현 정부에서 호남출신 간부 차별 인사와 불이익방지 법안 제출(2014.09.05)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특정지역 차별금지 조항'추가 : 상임위 계류 ○ 새누리당 최고위, 국정감사장 등에서 출신지역 이유로 차별금지 강력 발언 |
| 객관적 사실 | ○ 차별금지 조항 추가 개정안 : 소관위 심사(2014.11.07), 소위회부(11.07) - 당위적 인사원칙만 부가하였을 뿐, 균형인사를 위한 제도적 강제는 없음 ○ 오히려 박근혜정부하에서 특정지역 인사편중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5대기관(감사원,검찰청,경찰청,국세청,공정거래위) 고위직 42.3%는 영남출신 - 의전서열 33위 중 44.1%와 정부의 4대 사정기관 수장은 모두 영남출신임 |
| 전망과 평가 | ○ 공약불이행 : 법률안은 당위적 내용 뿐, 제도적 강제 조항이 없으며, 현 박근혜 정부하에서 영남패권적 인사편중 더욱 심화되었고 호남권 차별은 시정되지 않음 |
<지역 내 정현 사랑방 운영>
| 구분 | 주 요 내 용 |
| 이정현 의원 주장 요지 | ○ 순천과 곡성에 각각 사무실 설치 : 주민민원 접수 애로사항 해결에 노력함○ 매주 토요일 오후, 호수공원과 순천만 정원광장 등에서 광장토크 진행함 ○ 매주 말, 지역 내 마을을 방문하여 주민들과 1박2일 간담회 진행하여 왔음 |
| 객관적 사실 | ○ 대민 사업은 대체로 현장 중심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다고 사료됨 - 다만 전통적인 여당 지지층에 편중된 경향이 있으며 “LF아울렛” 등 민감한 현안사안은 적극적인 청취와 해결의지가 약하였음 |
| 전망과 평가 | ○ 공약이행 |
<중앙에서 야당과의 소통창구 역할>
| 구분 | 주 요 내 용 |
| 이정현 의원 주장 요지 | ○ 광주전남 자치단체장 및 우윤근 원내대표 등과 상시적인 현안 협의 ○ 새누리 경북지역, 새정치 전남지역 의원들과 동서화합포럼 활동 중 ○ 새누리 김무성 대표, 예결위원장과 호남지역자치단체장 예산설명회 개최 - 전남지역 SOC 본격화 예산확보(광주~목포 KTX, 보성~임성철도, 광주~완도 고속도로), 광주자동차100만대 생산기지 건설, 광주창조경제혁신센타현대차 유치, 여수창조경제혁신센타 GS유치, 여수국가산단 혁신산업단지 사업 선정, 광양 기능성화학소재 클러스터 선정 등은 소통의 성과임 |
| 객관적 사실 | ○ 원래 공약내용은 ‘청와대 정무수석의 경험으로 야당과 소통창구 역할’ 임 - 정책쟁점 중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반대하는 범야권을 ‘좌경종북세력이다‘는 요지로 발언, 공약과 불일치한 언행으로 파문을 일으킨바 있음 ○ 호남지역 유일한 여당의원으로서 국가사업유치와 예산확보 노력은 인정됨 - 다만 국토의 불균형발전과 예산편중의 왜곡은 현 집권여당의 ‘영남권 특혜와 호남권 차별 정책’의 산물임을 감안할 때, 균형추의 개선도가 관건임 ○ 광주전남권 기 추진 중 사업의 예산 확보는 이행 성과와는 별개임 - 19대 국회에서도 쪽지예산(지역 및 기관단체 민원반영)의영남편중은 지속됨 대구시 1천654억원 13.2%, 경기도 1천425억원(11.4%), 경북 1천229억원(9.8%)이 상위권 형성, 충북 925억원(7.4%), 전남 876억원(7.0%)은 여전히 하위권 |
| 전망과 평가 | ○ 공약불이행 - 이행의 근거로 소통에 의한 지역예산확보 실적을 강조하고 있으나 대부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당연히 지역별로 배분되어야 할 사업의 성격임 - ‘교과서 국정화’ 발언 파문으로 소통의 정치와 모순된 가치관을 보여줌 |
<전남 동부권 챙기기>
| 구분 | 주 요 내 용 |
| 원래의 공약 내용 | ○ 서부권은 이낙연지사, 박지원 의원이 있다면 동부권은 이정현이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 전남도청 2청사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 순천 여수 광양의 통합은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 이정현 의원 주장 | ○ 전남동부권 발전을 위한 여수 광양 순천 의원 및 단체장 간담회 - 1차 행정협의회(2015.04.04 여수시청), 2차 행정협의회(2015.10.17 여수시청) ○ 전남 동부권 사업추진 및 예산확보 현황 - 순천 : 도시첨단산업단지 선정, 해룡산단 뿌리산업지원센타 유치 - 여수 : 전남동부권 창조경제혁신센타 GS유치, 여수국가산단 혁신산업단지 선정(2014.12), 율촌1산단 진입항로 준설 - 광양 : 세풍산단 기능성화학소재 클러스터사업 선정, 광양항 24열 컨테이너크레인 3기 설치 - 기타 : 동서통합 선도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기반 조성사업’ |
| 객관적 사실 | ○ 동부권 챙기기 사업실적 8건의 대부분은 국토 균형발전 배분 사업 성격임 (참조 13쪽 - 기업유치의 실적 검증) ○ 전남도청 2청사 설치를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음 - 현 동부지역본부는 도청 4실1본부7개국 중 오로지 1개국(3개과)만 운영 중 - 경남의 경우 진주시에 전체 조직기구 1/3에 해당 부서로 2청사를 운영함 ○ 여수 순천 광양 통합 추진, 진전된 성과 없음 - 도시통합 보다 하위단계인 ‘경제도시연합’을 순천시가 제의(2016.02.17)하였으나 여수 광양시장은 아직은 성급하다며 거부하고 있는 상태임 |
| 전망과 평가 | ○ 진행중 - 도청2청사 설치와 도시통합과제는 단기간에 이루기 힘든 사업으로 성과를 검증할 활동기한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음을 감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