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활동 평가 |
| ○ 평가자료 :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회의록에 근거함 (의사진행 발언은 제외함) |
2. 입법활동 평가
○ 평가자료 :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회의록에 근거함 (의사진행 발언은 제외함)
□ 요약 평가지표
| 구분 | 출석률(%) | 입법활동 | 발언횟수 | 쟁점법안 표결내용 | ||
| 본회의 | 상임위 | 발의 | 가결률 | |||
| 국회의원 평균 | 64.36% | 82.64% | 49.56건 | 30.45% | 본회의 3회 상임위 8회 | 정부안 100%찬성 |
| 이정현 의원 | 53.25% | 70.27% | 8건 | 25% | ||
* 출석률 : 본회의 출석률은 일반적 평가지표인 개의시 재석률에 근거함
* 가결률 : 발의한 8건의 입법안 중 ‘대안반영폐기’된 2건을 가결로 간주함
<성실도, 활동성>
○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성실도’의 평가 지표인 출석률은 낮은 편임.
- 19대 국회의원의 출석률 평균은 본회의 64%, 상임위 83%임에 비해 이정현 의원은 본회의 53%, 상임위 70%로 상당히 낮은 편임
- 본회의 출석은 개회일수 77일 중, 개의시 재석에 기준한 출석은 41회이며 상임위원회는 개회일 37일 중 출석일수는 26일 임
○ 활발한 의정활동의 일반적 지표인 ‘입법 발의’ 건수 역시 매주 저조한 편임
- 19대 국회의원의 입법발의는 평균 49.56건임에 비해 이정현 의원은 8건임. 보궐선거로 입성하여 임기가 1/2이었다 할지라도 매우 낮은 활동성을 보임
- 발의한 8건의 법안 중 대안반영폐기 2건을 제하면 가결 공포된 건은 없음
<가치관>
○ 상임위 개회 37일 중 발언은 총 8회, 본회의 개회 76일 중 질의는 3회임
- 상임위 발언요지 : 한중FTA 및 FTA정책 옹호 3건, 대기업 출자제한 완화의 필요성 1건, 기업민원 1건, 기타 3건 등
- 본회의 발언요지 :
지역현안 반영 1건 : 동서화합, 부산 광양항 투포트시스템 정립 촉구
정부입장 대변 2건 : 국회선진화법개정 관련, 외교 통일 안보 분야
□ 상임위 활동
| 회기 | 회의일수 | 출석일수 | 발언횟수 | 발언요지 | 비고 |
| 소계 | 37일 | 26일 | 8회 | | |
| 329 | 11 | 7 | 1회 | 한중FTA의 효과에 대해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산자부 장관에게 당부함 | 의사 진행1 |
| 330 | 2 | 1 | 1회 | 사이버테러위협으로부터 원전이 안전함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함 | |
| 331 | 1 | - | - | - | 청가 |
| 332 | 3 | 2 | 1회 | 현 FTA정책은 변화하는 시장경제에 잘 대응하고 있다/ 7차전력수급계획 점검 당부와 호남화력 노후발전설비 대체지원 질의 | |
| 333 | | | | | 본회의 |
| 334 | 4 | 4 | 1회 | 메르스 피해대책 소상공인들의 목소리 반영 신속히 집행하도록 장관에게 당부 등 |
|
| 335 | 2 | - | - | - | |
| 336 | 1 | 1 | - | - | |
| 337 | 7 | 6 | 2회 | TPP가입과 관련하여 정부의 능동적 역할을 장관에게 촉구하고 FTA를 통한 시장선점 효과에 대한 현 정부의 치척을 강조함 | 청가 |
| 현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활력촉진법과 일본의 산업재생활력법을 비교 문답하여 대기업의 출자제한완화의 장점을 강조함 | |||||
| 338 | 5 | 5 | 1회 | 산자부 신임장관인사청문회에서 현정부 4년차 경제정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호남지역 중견기업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당부 | 여당 서명 소집 |
| 339 | 1 | - | - | - | |
□ 본회의 활동
| 회기 | 회의일수 | 출석일수 | 발언횟수 | 발언요지 | 비고 |
| 소계 | 77일 | 41일 | 3회 | | |
| 329 | 14 | 10(13) | 1회 | 동서화합에 관한 질의, 부산항, 광양항 투포트 시스템 정립 요청, 섬진강 유량 등 질의 | |
| 330 | 4 | 1(4) | - | - | |
| 331 | 8 | 5(6) | - | - | |
| 332 | 9 | 3(5) | 1회 |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의 | |
| 333 | 3 | 3(3) | - | - | |
| 334 | 8 | 4(7) | 1회 |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재의안에 관한 반대토론 | |
| 335 | 2 | 1(1) | - | - | |
| 336 | 2 | 1(1) | - | - | |
| 337 | 15 | 9(13) | - | - | |
| 338 | 3 | 0(1) | - | - | |
| 339 | 1 | 0(1) | - | - | |
| 340 | 8 | 4(5) | - | - | |
* 본회의 출석률은 일반적 평가지표인 개의 시 재석률에 근거함. ( )는 출석수
□ 법률안 발의
| 의안번호 | 의안명 | 제안일자 | 진행상태 | 결과 |
| 소계 | 8건 | | |
|
| 1917121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5.10.08 | 소관위심사 | - |
| 1917118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5.10.08 | 대안반영폐기 | 가결 |
| 1916543 | 자율상권구역의 지정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2015.08.24 | 소관위심사 | - |
| 1916308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5.08.04 | 소관위심사 | - |
| 1915195 |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 | 2015.05.19 | 소관위심사 | - |
| 1911913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4.09.30 | 대안반영폐기 | 가결 |
| 1911645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4.09.05 | 소관위심사 | - |
| 1911643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4.09.05 | 소관위심사 | - |
□ 쟁점법안(현안) 의사 표명
| 구분 | 법안명 | 법안요지 | 찬반 여부 | 비고 |
| 1 |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활동 등 규정 | 이정현 (찬성) |
|
| 2 | 한중FTA비준동의안 |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 자유무역협정 체결 | 이정현 (찬성) | 찬성 196인 |
| 3 |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원샷법) |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함. | 이정현 (찬성) | 찬성 174인 |
| 4 |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 쟁점현안 | 적극 찬성 | 쟁점 현안 |
| 5 | 테러방지법 | 국가 등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정원의 테러방지를 위한 정보수집 권한을 확대함 | 이정현 (찬성) |
찬성 156인 |
| 6 | 노동개혁 5개 법안 |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근로자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개정안 | 미상정 | 최대 쟁점 법안 |
| 7 | 관광진흥법 개정안 | 관광숙박시설에 한해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 | 이정현 (찬성) | 찬성 158인 |
○ 여야가 대립해 온 주요한 쟁점법안(현안)에는 모두 찬성표결에 참여함
- 기업활력제고법, 노동개혁법, 테러방지법, 교과서 국정화, 관광진흥법 개정 등
○ 특히 정부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과 관련한 발언(2015.10.26, 10.28)
- “현행 역사교과서는 좌편향적인 서술로 적화통일을 준비하는 교재… 따라서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고 강변함
- 이 발언은 ‘대정부비판세력을 좌경화 종북세력으로 규정하는 색깔론’을 제기함으로써 국민적 파문과 국정화에 반대하는 범 야권의 공분을 야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