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순천만정원과 순천만습지를 연결하는 소형경전철(이하 스카이큐브)의 적자 누적으로 운행이 중단 될 듯한 언론보도를 시작으로 노선 연장 주장이 뒤따르고 있다.

순천시의회 김인곤 의원은 스카이큐브의 적자 원인이 시민단체의 반대로 운행구간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라며 노선 연장이 순천만을 항구적으로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이라는 엉터리 주장을 하고 나섰다. 스카이큐브를 운영하는 기업의 대변인인지 민의를 대변하는 순천시의원인지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그래서 반박의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지만 자칫 왜곡된 주장이 시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사실처럼 전파될 수 있어 반론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스카이큐브의 적자 누적은 과도하게 부풀려진 수요 예측과 수송 능력의 문제, 그리고 일방적인 요금인상과 생태관광의 의미를 찾는 순천만 탐방객의 외면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지 결코 노선의 문제가 아니다.

김인곤 시의원은 스카이큐브 건설 당시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환경 훼손을 이유로 대안없이 반대를 외쳤고, 순천시의회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오로지 찬반으로 대립하느라 결국 스카이큐브 노선을 반쪽짜리 노선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민단체가 순천만의 환경훼손을 우려하여 반대한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인지, 천혜의 자연 순천만을 담보로 돈벌이에 나선 기업의 이익을 위해 대안을 마련해 주지 못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솔직하게 주장했으면 좋겠다. 당시 순천시의회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찬반 대립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의회의 역할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순천시의원의 한 사람으로 반성이 먼저이지 엉뚱하게 시민단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은 옳지 않다.

스카이큐브의 사업 초기에 문제가 되었던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면 이렇다.

순천시는 포스코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법과 조례에 명시된 ‘사업타당성 조사’를 하고 ‘순천시의회 동의’를 거쳐 ‘사업자 공고’를 하여야 했다. 하지만 이런 절차도 없이 민자유치계획 공고일 이전(2011.1.25)에 포스코와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민자유치 공고문(2011.1.31)에 사업자를 ‘포스코’로 지정 공고하였다. 또 최종 사업시행자는 별도 법인인 ‘순천에코트랜스’로 지정(전남도보, 2011.5.13)하는 등 민간사업자에게 탈법적 독점권과 특혜를 부여하였다.

스카이큐브는 람사르습지인 순천만 상류인 동천과 강변도로를 일부 점유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에게 30년 동안의 독점적 운행권과 부지 제공, 투자위험분담금을 보장한다고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순천시와 포스코가 맺은 협약서조차 기업의 영업비밀에 속한다고 공개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사실을 알려 달라고 하였지만 순천시의회는 세 번이나 안건을 부결시켜 스스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포기하였다.

그래서 결국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여 잘못을 밝혀냈고, 20년 동안 손실보상을 해줘야 했던 투자위험분담금 등 독소조항들을 바꾸게 하는데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스카이큐브 운영사와 김인곤 시의원 등은 차량 통행으로 인한 배출가스 문제와 교통 혼잡의 대안으로 스카이큐브가 순천만을 지키는 유일한 대안이자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라고 부추기고 있지만, 이는 잘못됐다. 순천만으로 노선 연장을 주장하는 것은 순천만습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때문이다.

순천만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독특한 경관과 생태적 가치가 충분한 습지이다. 순천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순천만의 경관과 생태, 문화적 가치를 훼손하는 인공구조물 설치를 염려한다. 동천하구 기수지역의 고속도로가 그렇고 스카이큐브의 궤도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순천만은 관광이 우선이 아니라 자연생태보전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순천만의 가치는 더 커진다. 스카이큐브 노선 연장을 추진하려는 곳은 순천시가 습지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곳이다. 순천시가 주변 농토까지 매입하여 농사조차 짓지 말라고 하였던 곳에 지역주민을 몰아내고 스카이큐브 궤도를 건설하겠다는 발상은 일반적인 상식과도 어긋난다.

스카이큐브를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순간 시민사회의 논의를 모으기는 힘들다. 스카이큐브가 첨단교통수단 이라고 한다 해도 거대한 콘크리트 궤도를 건설해야 하고, 이는 순천만 보전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평소에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중심의 트롤리버스(Troiiey bus)를 비롯한 전기버스 등 순천만 탐방객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과 수단에 대한 연구와 고민이 있어야 한다. 무제한으로 관광객을 수용하려는 관광중심의 정책을 재고한다면 더 좋겠다. 언제든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지금의 방식을 바꾸는데 동의하며 더 나아가 이번 논란이 순천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대한 노력으로 옮겨 가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