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 생물학과 교수
한국은 3, 4월에 한·미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을 역대 최대 규모로 하고, 북한은 평양사수 기동 훈련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기존의 한미연합 훈련은 해안 교두보를 확보하는 상륙작전 중심이었는데 이번 훈련은 내륙까지 진격해 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을 파괴하는 훈련으로 선제 타격 개념까지 포함된 『작계 5015』에 기반하였다고 한다.
며칠 전 ‘한반도평화포럼’으로부터 이메일을 한 통을 받았다. 공동이사장인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과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보낸 글이었다. 평화를 위해 평생을 노력해 오신 분들의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깊이 묻어 있었는데 야당에 대한 질타가 주요 내용이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남북 간의 대결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비상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야당은 정부의 왜곡과 허위를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합리화시켜 주고 있어 국민이 더욱 혼란스럽다는 비판이었다. 햇볕정책을 이끌었던 야당은 화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명확한 원칙을 지켜나갈 것을 주문했다.
최근 일부 보수언론과 정치인들은 노골적으로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다.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참수까지 주장한다. 핵무기가 사용된 후 그 끔찍함을 잘 알고 있는 인류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핵무기를 사용한 적이 없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이 배제된 채 6.25전쟁에서 한반도의 핵공격 논의가 있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과 북한이 모두 핵무기를 갖고 있거나 혹은 치명적인 선제공격이 일어나 한국과 북한의 전면전으로 확산되면 한반도의 미래는 또 도시 폐허로 주저앉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한반도 비핵화 추진과 함께 핵배낭 등의 전술핵 조차도 철수하게 된 배경이다.
미국, 일본 등은 대북 강경제재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북한이 워낙 고립되어 있는 상태라서 대북 강경정책은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과 북한에 정통한 일부의 예측으로는 이 상황의 종착점은 결국 미국이 북한과 타협하는 길을 택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이든 불가침조약이든 양자협약을 맺고 이 속에서 북핵문제를 풀어낼 것이라는 예측이다. 5자 협상안 등 강경론을 고수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배제된 채 마치 60여 년 전 판문점에서 열린 정전협상에서 한국은 협상 당사자 지위를 갖지 못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다.
최근 인도적 차원에서 시리아 난민을 독일로 받아들였는데 문제를 일으킨 시리아 난민들로 인해 입장이 매우 난처해진 독일 총리 앙겔라 마르켈은 서독의 함부르크에서 태어났지만 목사인 아버지를 따라서 동독으로 이주한 사람이다. 동독에서 양자역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물리학자로서 연구원에서 근무했었던 이력을 갖고 있다.
독일이 통일에 이르기까지는 신생아를 안고 동독을 향한 메르켈의 아버지처럼 서독의 기독교계는 동독을 끊임없이 지원하면서 신뢰를 구축한 것이 바탕이 되었다. 그리고 통일된 독일은 동독에서 활동한 메르켈을 총리로 당선시켰다. 그래서 메르켈은 화합의 아이콘이 되었다. 최근 고조되는 남북한 사이의 긴장완화를 위해 현명하게 냉정을 찾아야 한다. 출구를 찾아야 한다. 답은 하나다. 남북한 간의 화해와 타협, 상호존중을 통한 신뢰구축으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