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연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내년 4월 13일(수) 시행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6개월 여가 남았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저마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하여 지역구 행사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정치 신인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경쟁 구도가 치열해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 그리고 투표 시간과 투표 연령 조정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가 한창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도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 선거 관련 제도 개선과 보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깨끗한 정치 후원 문화 정착과 민주정치 발전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지속 가능한 바른 정치를 위해 소액 다수의 투명한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선관위는 정치후원금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신용카드 포인트 등 기부재원을 확대하는 등 정치후원금의 재원조달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다. 2005년부터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방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2013년에는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이용한 정치후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기탁금 제도를 통해 해마다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을 국민들로부터 기탁받아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주요 정당에 배분·지급하여 왔다. 지난해에도 국민 4만 8000여 명으로부터 약 44억 원의 기탁금을 받아 올 1월에 주요 정당에 배분·지급하였다.

특정 정치인의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과 달리 기탁금은 공무원을 포함한 일반 개인이 선관위에 기부하는 정치자금이다. 기탁금을 내려는 사람은 각급 선관위를 직접 방문하거나, 중앙선관위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낼 수 있다. 또, 별다른 용도를 알지 못해 무심코 버려지는 신용카드 포인트도 후원금으로 낼 수도 있다.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기부금액의 10만 원까지는 전액을,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해당 금액의 15%(3000만 원 초과 때는 초과금액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국민이 기탁한 정치자금은 정치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 우리들이 원하는 건강하고 희망찬 정치를 위한 디딤돌을 만들어 갈 것이다. 아울러, 각 정당이 이러한 국민의 기대와 소중한 염원을 깊이 새겨 희망의 정치로 보답해 주길 희망한다. 그리고 이런 기대와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깨끗한 정치 후원 문화 정착과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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