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 시내버스 업체 감싸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순천시의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보조금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1년에 40억 6272만 원의 보조금을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했던 순천시는 2012년에는 46억 9840만 원을 지원해 1년 동안 무려 15.6%(6억 3568만 원)가 늘어났다. 2013년에도 49억 7194만 원으로 5.5%(2억 7354만 원)늘었고, 2014년에는 54억 8509만 원으로 9.3%(5억 1315억 원)나 늘었다. 올해도 1/4분기에만 31억 9578만 원이나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연말까지 지원할 경우 역대 최대치가 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매년 지원하고 있는 재정보조금과 무료환승 보조금,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 운행 보조금외에도 순천시는 시내버스 구입비와 시내버스 LED전광판 설치비 등 시내버스 운영에 필요한 상당한 재원을 순천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물론 시내버스는 대중교통인 만큼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 복지를 실현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여 에너지 소비를 절약하여야 한다. 문제는 매년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순천시 보조금이 적정한 규모로, 그리고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이다. 그리고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이 때문에 순천광장신문은 지난 7월 20일, 순천시가 매년 시내버스 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시내버스 경영진단 용역 결과보고서를 확인하기 위해 현행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시내버스 경영진단 용역은 매년 순천시 예산을 들여 발주하는 것으로 각각의 시내버스 업체별 승차인원과 경영개선방안 등을 점검한다. 경영진단 용역보고서는 시내버스 업체가 순천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한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미 용역 결과 공개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도 순천시 교통과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담당자와 통화를 통해 이미 법원 판례로도 ‘공개해야 하는 행정정보’라고 밝혔음에도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시내버스업체에서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의견 때문이란다. 결국 유사한 내용의 법원 판례를 첨부자료로 이의신청을 하자 그때서야 순천시 교통과는 공개하겠다고 통보했다.

순천시 교통과 담당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히고도 일주일이 지나도록 해당 정보 공개를 미뤘다. 기자가 재차 확인전화를 한 뒤에야 9월 21일, 해당 정보를 공개했다. 처음 정보공개를 신청한 날로부터 2달이나 지나서였다.

순천시가 왜 이처럼 시내버스 업체를 감싸고도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이처럼 무책임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아무렇지도 않게 근무하도록 하는 순천시의 배짱도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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