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제일대학교 평생교육원장/공학박사
‘한국시민단체의 위기와 희망’이란 기사에서 서영아(동아일보 기자, 1999)기자는 한국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서기자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첫째, 시민운동에서 말하는 “권력이란 시민이 존재하는 곳이면 어디에나 존재하는 권력, 즉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권력이다”라고 정의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를 통해 소수에게 위임했던 권력을 시민사회에 되돌리려는 흐름이 바로 시민운동이라고 지적한다.
둘째, 한국에서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점으로는 서구사회에 유례가 없는 ‘종합적 시민단체나 언론과 여론을 의식한 백화점식’ 사업방식을 펼치고 있다는 점과 조직 중심, 이슈 중심적 활동으로 인한 시민참여의 부진, 일부 시민단체의 높은 정부 의존성, 조직과 활동의 중앙 집중화를 들고 있다.
셋째, 시민운동과 정치와의 관계는 ‘개혁은 지원하되 정권에 대해서는 비판과 견제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시민단체에 대해 시민들은 한국사회가 맞닥뜨린 총체적 위기의 1차 원인이 파워 엘리트와 지배세력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야기 하고 있다.
한편, 세계적인 경영학가인 피터 드리커(Peter Ferdinand Drucker)가 이야기한 시민중심 비영리 사회활동이 ‘자본주의 이후’ 사회의 중심축을 이룰 가장 적합한 세력이라거나 독일 철학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가 이야기한 “시민의 참여 민주주의가 정치 경제 권력을 변화시킬 때 사회가 발전 할 수 있었다”고 지적한 것은 시민사회 활동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이야기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시민사회운동을 얘기할 때 흔히 정치권과 얼마나 거리를 유지하느냐가 순수성을 가늠하는 척도하고 말하곤 한다. 이에 대해 앞서 말한 서영아 기자는 ‘시민운동도 분명한 정치’라고 해석한다. 정치이긴 하되, 기존 정치와는 다른 정치이며, 정파와 돈이 개입한 권력 지향적 정치가 아니라 민주주의적 운동을 통해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세상을 바꾸려는 원대한 포부를 가진 정치적 행위라는 것이다.
이 시각에 나도 동의한다. 시민 활동을 하면 정치인과 멀리 떨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자칫 분명 소통보다는 아집에 빠질 위험성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나는 시민활동가들이 갖는 독선을 경계한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지만 시민활동가들이 정치인으로부터 멀리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들과 어떻게 어떠한 수준으로 적절성과 관계성을 유지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본다. 이는 정치의 본질이 공정한 분배성과 갈등의 조정이라면 이는 시민사회단체의 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일종의 정치 행위라면 시민사회단체가 기존의 정치인을 멀리하는 것은 논리의 빈약함을 입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공익을 위해 일하는 시민단체가 활동해서 얻은 과실은 바로 시민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시민들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시민운동에 참여해줬으면 한다”는 참여연대 시절 사무처장으로 일할 때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 이야기가 떠오른다. 시민사회의 진정한 권력주체는 활동가나 전문가집단이 아니라 시민들 자신이다. 그래야 시민사회단체 활동이 본래의 취지대로 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의 역할 보완과 정부와 시장에 대한 견제나 지원이 가능하고, 시민의 참여 확대와 분쟁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민주 시민 교육에 기여 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