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지구 개발 과정의 부정비리가 연이어 표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서이다. 공공청사가 들어서야 할 곳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허용해 주고, 주차장 부지에 소매점과 식당을 허가하는 등 상상도 할 수 없는 불법행위가 동원되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신대지구 주민과 시민이 떠안게 될 것이다. 공공시설용지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했으니 신대지구 주민을 위한 공공청사가 들어갈 땅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었고,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할 곳에 오히려 식당과 가게가 들어섰으니 주차는 어디에 할 것인가? 도시개발이 한창인 신대지구에 벌써 주차난이 심각한 것을 보면 신대지구 주민의 피해가 벌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개발비리가 적지 않다지만 신대지구의 개발비리가 이만큼이라도 드러나게 된 데에는 순천시의회의 역할이 컸다. 치밀한 법리분석으로 두 차례의 감사원 감사를 이끌어 낸 임종기 의원, 코스트코 입점을 막기 위해 신대배후단지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김석 전 시의원, 지난 임기부터 관심을 갖고, 7월 15일(수)에는 순천시의회의 신대지구 개발 비리 검찰 수사 촉구안 채택을 이끌어 낸 이복남 시의원 등이 그들이다. 그들 외에도 2012년부터 신대배후단지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위원들의 노력도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사실 누군가의 불법비리를 드러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좁은 지역사회에서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눈과 입을 닫는 사람들에 비해 실익을 얻을 수도 없다. 공공의 이익을 쫓는 사람이 힘들게, 또 외롭게 산다는 것은 동서고금이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신대지구 개발과정의 부정비리를 드러낸 순천시의원들의 공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지난 7월 15일(수) 순천시의회가 이복남 시의원이 발의한 신대지구 개발비리 검찰 수사와 부당이득의 지역사회 환원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과정에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한다. 애초 6월 10일 발의되었던 이복남 의원의 촉구안이 우여곡절 끝에 7월 1일로 미뤄지고, 또 미뤄져 7월 15일에야 의결이 되었단다.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촉구안을 의결하려다 보니 애초 계획했던 촉구안의 한 문장이 통째로 빠진 채 의결되었다고 한다.

신대지구 개발 과정에 수많은 위법을 자행한 순천에코벨리(주)의 대주주인 중흥건설이 신대지구에 이어 앞으로 개발할 예정인 선월하이파크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는데, 신대지구 개발 비리 책임을 물어 선월하이파크단지 개발 시행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왜, 그리고 어떤 시의원이 이 내용을 촉구안에서 제외하도록 했을까? 그는 과연 누구를 위해 시의원의 역할을 하는 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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