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의 8개의 시민단체와 협동조합이 모여서‘행·의정 모니터연대’를 구성한 지 올해 3년 째 이다. 올해는 조충훈 시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시장 공약사항 모니터를 진행하고 있다. 순천시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 조 시장의 공약은 7개 분야에 공약이 73개이다. 이에‘행·의정 모니터연대’의 모니터활동을 기초로 순천시장 공약 이행율 평가 과정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행·의정 모니터연대’에서 모니터 과정을 기고해 왔기에 싣는다. 편집자 주.

안전 분야 공약

행복한 도시는 안전한 도시이다

▲ 서은하
순천YMCA
시민사업위원장
민선 6기 조충훈 시장은 안전 분야에 8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안전은 가장 우선하면서도 당연한 전제이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공동체의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시민은 안전의 소비자이며 수혜자이다. 중앙정부나 지방행정은 사고나 재난의 책임 주체이다. 특히 지자체의 초동 대처는 가장 우선적이며 결정적이다.

안전 분야에서는 두 가지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지역 주민의 안전정책에 대한 참여의 형태이다. 행정 위주의 안전정책은 구호 일색의 계도에 그치기 십상이다. 그래서 종전의 안전체계나 시설은 시민의 눈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안전에 대한 시민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회교육으로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상설화되어야 한다. 주거, 의료, 환경 등 주요 관심 영역에서 안전에 대한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아동과 여성 안전에 관련된 안전 지표 역시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순천시장의 순천시 종합안전 인증센터 설립 및 운영, 안전 체험교실 운영 공약을 살펴보자. 종합안전 인증센터는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현재 20%의 추진율을 기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안전교육 강사 인력풀을 구성하고, 인증(수료)체계를 거쳐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 강사단을 육성할 계획이다. 국가 공인 인증체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첫 사례이다. 2016년에는 상근체제를 마련해 사무국을 운영하고, 2017년에는 재난 체험 시설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안전 체험교실은 주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담당 부서인 안전총괄과는 민방위 훈련이나 경로당, 다문화센터 방문 순회교육 등도 계획하고 있다.

안전관련 사회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과제나 실천, 지역별, 단위별 (나이, 성별, 직업군 등)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은 생활현장에서 조직되어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주민자치위, 시민단체, 영역별 전문가, 종교 조직 등은 우리 지역의 주요 구성원이다. 교육에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생활현장이 교육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 하자와 부실, 공사장 안전, 어린이와 청소년 이용 공공시설의 안전, 도시공원, 숲, 강의 오염, 등․하교 어린이 보행자 안전, 교통사고 등 생활 주변의 실천 프로그램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 보는 방식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순천시장의 공약 중 행정체계 신설과 정비, 그리고 시설투자 분야를 살펴보자.

먼저 재난안전 총괄 추진단 구성 및 상설운영이다. 90% 추진율에 예산은 4000만 원이 배정되었다. 민간 재난 안전 전문가와 민관경 합동으로 안전 매뉴얼을 개발하고, 재난 발생시 컨트럴타워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올해 조례 제정을 예정하고 있는데, 대형 재난 발생 때 컨트럴타워 기능을 순천소방서장으로 일원화 하고 있는 점이 의아하다. 경찰과 군부대, 각종 유관기관을 일원화하는 재난 지휘 책임은 지자체 장인 시장의 역할이 아닌가 싶다.

안전 분야 공약의 하나로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는 추진율 100%이고, 예산은 55억 원이 배정되었다. 안전 감시 목적의 CCTV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주민에게 행정예고 의무를 했는지도 궁금하다. 센터 운영을 위해 경찰 공무원 3명이 상주함으로써 시민의 동선이 법률적인 절차 없이 노출되는 반 인권적인 요소가 있다. 덧붙여 센터 운영에 관련된 예산과 인력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

안전은 생명을 중심에 둔 가치
 
순천을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개별 집단에서 우리, 나아가 지역 공동체로 유기적인 결합을 할 수 있는 첫 걸음이다. 시민과 함께 발걸음을 내딛는 안전 행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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