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의 8개의 시민단체와 협동조합이 모여서‘행·의정 모니터연대’를 구성한 지 올해 3년 째 이다. 올해는 조충훈 시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시장 공약사항 모니터를 진행하고 있다. 순천시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 조 시장의 공약은 7개 분야에 공약이 73개이다. 이에‘행·의정 모니터연대’의 모니터활동을 기초로 순천시장 공약 이행율 평가 과정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행·의정 모니터연대’에서 모니터 과정을 기고해 왔기에 싣는다. 편집자 주.

정원·경제분야 공약

▲ 서은하
순천YMCA 시민사업
위원장
순천시장이 약속한 많은 공약을 세부적으로 평가하기란 쉽지 않은 작업이다. 그래서 모니터단은 순천시장의 공약을 모니터링 하면서 몇 가지 기준에 합의했다. 임기 1년 만에 개별 공약별 이행율을 계량화하여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리고 공약 평가 지표를 마련하는 것도 고민이다. 예를 들어 순천시의 공약평가 자료에서 예산 집행이 20% 미만이라면, 그 공약은 아직 구체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리고 시설 위주의 사업은 시설의 관리와 유지에 추가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 전시 행정이라는 비판이 뒤따를 수 있다.

따라서 ‘행․의정 모니터연대’는 순천시장 취임 1년을 맞는 올해, 시장의 공약을 분야별로 살펴보면서 공약의 의도나 방향, 나아가 공약의 철학을 함께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순천은 도시가 아니라 정원이다

공약평가의 첫 주제는 ‘정원․경제분야’이다. 순천시의 정원․경제분야 공약을 보면 순천시가 순천만과 순천만정원에 많은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순천시의 정원․경제분야 공약은 10개인데, 순천만생태공원과 순천만정원을 중심으로 원도심 등 다른 지역은 정원의 배후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원과 연관산업의 발전을 지역발전계획으로 설정하고 있다.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이 9월로 예정된 때문인지 순천시의 정원․경제분야 공약은 대부분 이행율이 30% 안팎에 머물고 있다.

먼저 순천만과 순천만정원과 관련한 공약을 보면 생태체험장 운영, 정원 연관 산업박람회 유치 및 미니 가든 엑스포 개최, 순천만 정원을 활용한 MICE 산업 육성, 정원 산업 지원 센터, 가드닝 센터 건립 등이 있다.
순천시는 현재 순천만이나 순천만정원과 관련해 4개 과(課)에 80여 명의 공무원을 일하고 있다. 특히 정원산업과는 정원관련 후방산업 육성을 위해 설치했다.
 

바람이 부는 곳에 돛을 올린다

‘바람이 부는 곳에 돛을 올린다’는 말이 있다. 주변의 여러 여건과 어우러지는 행정을 기대한다는 의미이다. 정원 인프라와 관련한 철쭉산업, 향기산업, 동물영화제 등은 사업의 실효성과 함께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왔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아울러 마이스산업의 성과도 살펴봐야 한다. 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등을 융합한 말인 마이스산업은 국제회의나 전시박람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시키자는 산업이다.

마이스산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해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크루즈를 이용하는 중국 관광객 유치 계획도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 순천을 찾는 관광객이 순천만과 순천만정원을 거쳐 문화의 거리, 웃장 국밥, 봉화산 둘레길, 동천 등으로 이어지는 연계관광을 구상하고 있다.

조충훈 시장의 공약 중 마이스산업은 추진율이 5% 정도이니, 사업 추진단계라기보다는 구상단계라고 볼 수 있다. 남은 임기에 관광객 유입현황과 지역의 숙박시설, 음식업 및 기타 관련 서버스업계의 매출 현황을 기초로 공약 실천 정도와 경제적 효과를 판단해야 하는 숙제가 남은 셈이다.

한편 순천만정원에 생태문화 체험 학습관, 정원산업 지원센터, 에코교육센터, 생태연구소 등의 공약은 국비지원 비율이 30~40%로 공약 이행율이 높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물이 지역경제에 긍정적 요인이 될 지, 아니면 시설 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예산 때문에 재정 부담의 요인이 될 지 사업별 실효성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

순천시장의 정원․경제분야 공약을 보면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목표이다. 따라서 ‘행․의정 모니터연대’는 개별 공약에 대한 정량적 평가 지표가 필요하고, 평가를 위한 표준화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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