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등 주차장 조성사업비 10억원 등 20건

순천시의회가 순천시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20건에 58억원의 예산을 삭감하였다. 월등면 계월리 주차장 조성사업비 10억원 등 사업 타당성이나 주민의견 수렴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사업비 들이다.

 
순천시는 지난 6월 21일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순천시의회에 제출했다. 기존 예산 7676억원에서 694억원이 늘어난 8371억원 규모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과 관련 순천시는 “제1회 추경안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이 늘어나고, 시장의 공약사항과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접수한 건의사업 추진,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694억원을 증액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순천시의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정례회를 열고, 순천시가 제출한 2회 추경안을 심사하였다. 이 과정에 순천시가 제출한 694억원의 증액요구 예산 중 8.3%에 해당하는 58억원을 삭감하였다.

이번에 순천시의회 심의과정에 삭감된 예산 중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은 주암에 조성할 계획이던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비이다. 국비 18억원과 도비 6억원, 시비 9억원 등 33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시의회 심의과정에 전액 삭감되었다. 시의회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순천시가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주민과 사업자, 순천시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의 통로를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등면 계월리에 조성하려던 주차장 조성사업비 10억원도 전액 삭감되었다. 부지매입을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해야 하는데, 사전 행정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옛 서면의 장애인복지공장 철거 사업비 7000만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해당 건물을 철거하기보다 지역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인 만큼 주민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라”며 사업비를 전액 삭감했다. 그리고 정원박람회에 맞춰 시내 일원에서 추진 중인 문화예술행사비는 순천시가 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2억원은 삭감하고 1억원만 통과시켰다. 그리고 도시과에서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려던 수목경관조명 설치사업비 2억원도 전액 삭감하였다.

이 외에도 경제통상과의 순천스타기업 육성사업비 3억원과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려던 순천홍보영화 국제영화제 출품 및 마케팅 지원사업비 1억원도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전액 삭감하였다. 그리고 원도심과 장대공원을 잇는 보행교량을 설치하려고 도시과에서 편성한 5억원의 예산은 실시설계비만 반영하여 3억원을 삭감하고, 2억원만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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