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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환경칼럼] 메르스 보다 더 무서운‘핵 에너지 정책’
조태양  |  webmaster@agora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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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호] 승인 2015.06.12  22: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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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양
전남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세월호의 뒤를 이어 메르스 공포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기다리라고만 한다. 연일 신문과 방송에서는 메르스 확산과 감염환자의 사망을 보도하며 공포를 부추기고 있고 철저한 언론 통제와 정부의 의도 속에서 중요한 국가적 상황은 묻혀가고 있다.

세월호를 통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국민들은 국가에 대한 신뢰가 없다. 세월호 사태에서도 그랬듯이 국가는 각 지자체의 행사나 학교의 수학여행 등 크고 작은 행사들을 줄줄이 취소하라고 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공연이나 작은 행사마저도 연기하라고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현재 메르스보다 더욱 공포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메르스의 공포와 혼란을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그 틈을 타 지난 6월 8일 향후 15년간의 에너지 정책을 결정지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4개의 석탄 화력발전소(영흥 7, 8호기, 동부 하슬러 1, 2호기)를 취소하는 대신 보류되었던 2기의 원전을 신규로 추가하고 2029년까지로 예상된 12기의 노후 원전 폐지 계획은 제출하지 않았다. 이 계획대로라면 2029년까지 우리나라에 13기의 핵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되고, 영덕에 신고리 7, 8호기가 들어서게 된다.

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바로 옆에서 겪은 나라에서 오히려 원전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이 국민의 안전이 아니라 원전 마피아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있음은,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폐쇄하고 삼척과 영덕에 핵발전소를 새로 짓지 않아도 2020년대까지 전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에 탈핵을 원하는 국민들이 6월 13일을 ‘탈핵 시민 행동의 날’로 정하여 청계천 한빛광장에 모여 ‘노후 원전 페쇄’와 ‘신규 핵발전소 반대’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원전확대 정책에 제동을 걸고 안전한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의 열망은 정부의 의도적인 메르스 공포 확산으로 위기에 처해졌다. 하지만 국민안전을 위한 탈핵의 열망은 멈출 수 없다.

이제는 정부가 밀어붙이는 핵발전소 확대 추진을 두고만 볼 수 없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6.13 탈핵시민행동이 무산되었지만 차선책으로 온라인 행동을 통해 미래의 안전을 위한 탈핵시민운동을 해야 한다. 국민안전을 포기한 정부를 향한 기대는 더 이상 없다.

지금 바로 종이와 펜을 들고, SNS 통해 국가가 지키지 못한 국민안전을 지켜야 한다. 98% 공정률의 핵발전소를 멈춘 대만 시민들처럼 나 하나쯤이 아닌, 나 하나의 참여가 국가를 바꾸는 변화의 중심임을 인지할 때 세상은 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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