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과 2일 양일 동안 순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6명의 순천시의원들이 나서 조충훈 순천시장과 명창환 부시장, 그리고 순천시청 국장급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순천시의원들의 시정질문은 본회의장에 설치된 인터넷방송시스템에 의해 전 세계 누구나 시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지방의회의 시정질문은 국회와 비교해 보면 대정부질문과 같은 것이다. 국회의 대정부질문이 국회의원이 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총리나 정부부처 장관 등을 대상으로 국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순천시의원의 시정질문은 순천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큰 틀의 의정활동이어야 한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과장급(사무관) 중간간부가 답변하는 것과 달리 시정질문은 국장급(서기관) 이상의 고위간부가 전체 의원이 모인 본회의장에서 답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시의원은 선출은 자신의 지역구 주민이 하지만 역할은 지역구 주민뿐만 아니라 전체 시민을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 때문에 지방의원의 선거구도 중대선거구제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시정질문에 나선 순천시의회 다수의 시의원들이 전체 시정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나 해결과제를 제시하기보다 자신의 지역구 민원해결사로 나선 모습만 부각되어 실망감을 키웠다. 지방의원이 순천시 전체의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모두들 자신의 지역구 이해관계에만 매달려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한다면 순천시가 어떻게 돌아갈 지는 보지 않아도 뻔한 일이다.

초선의 A 시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특정지역에 대해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가 순천시 간부공무원으로부터 “특정지역만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한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역시 초선의 B 시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를 추가로 내 달라고 요구했다가 순천시 답변 공무원으로부터 “욕심이 많다”는 농담을 듣기도 했다. 

물론 지역구 주민의 의견이라도 그 이유가 분명하고, 또 반드시 시정의 고위 공무원에게 직접 물어야 하는 정도의 사안이라면 얼마든지 시정질문을 통해 그 의견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시의원의 권한 중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업무협의와 자료 요구, 부서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형태로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만큼 시정질문은 그 취지에 맞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시정질문 과정에 박계수 시의원은 신대지구의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시기를 물으며, 명창환 부시장으로부터 순천시 소속 공무원이 비위혐의에 연루되어 구속된 것과 관련 “비위사건에 연루된 것 자체로 시민들에게 실망을 끼쳐 드린 점, 부시장으로서 시민들게 사죄드린다”는 답변을 이끌어 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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