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독주·민간모금 배제 움직임에 군민들 `반발`
군“군민모금액 못 받아, 행정에선 모금에 관여 못해”

【남해안권 시민언론 네트워크 = 남해타임즈 / 이충렬 기자】일본군 위안부 피해할머니를 기리면서 전 군민에게 정의와 인권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표식이 돼야 할 남해군의 '평화의 소녀상' 건립사업이 군 행정의 아집과 독주 때문에 군민들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어 차질을 빚고 있다.

남해군은 지난 3월 5일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발표하면서 애초 군 단독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군민들의 반대여론에 부딪히자 군민모금 방식을 고려한다는 애매한 입장으로 일관하다가 최근 모금에 행정이 나설 수도 없고 기부행위 제한법에 따라 군민 자체로 모금한 돈을 받을 수도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군이 추진하는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군민들은 참여할 수 없다고 원천적으로 막고 나선 모양새다. 

 
▲ 경남 거제문화예술회관 소공원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거제시의 이 동상은 지난 2014년 1월 17일 100인 건립위원회 등 거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비 건립추진위 등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동참으로 세워졌다.

군의 이런 입장과 관련해 본지 449호(5월 4일 발행)에서 보도한 대로 군 실무관계자는 “민간에서 추진하는 모금운동에 행정이 직접 관여할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고 최근에는 “설령 민간에서 모금을 해도 행정기관이 기부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민간모금액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군의 이런 입장의 배경에는 소녀상 건립 및 부대비용 5000만원과 소공원 조성 및 정비 예산 2000만원 등 총 경비를 민간모금에 대한 고려 없이 이미 군 예산으로 책정해 추진해 왔다는 사실이 놓여있다. 애초부터 군은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서 군민들의 참여를 원천 배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군 실무자와의 통화에서 군 관계자는 “군과 민간에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라는 목표에서는 입장이 일치한다”며“예산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굳이 군민모금을 해야 하느냐, 인식확산은 (군민 설명회 및 공청회 등)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 내용을 아는 군민 일각에서는“군이 평화의 소녀상 건립의 취지와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본인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왜 군민들과 함께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른 주민들은“소녀상 동상 하나 뚝딱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것은 소녀상 건립의 가치와 의미를 군민들의 마음속에 심어줄 때 완성되는 사업이다”며“군이 평화의 소녀상을 만들었다는 명예를 독차지 하려는 계산이라면 당장 중지하고 군민참여의 길을 터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각에서는“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책정된 예산, 그것은 국민의 세금이다”며“국민의 혈세를 쓰면서도 평화의 소녀상의 가치를 죽이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과 관련해서도 군의 발표대로 8월 15일에 제막식을 못하고 연기시키더라도 군민들의 참여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