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_ 인구유입 유도와 지역경제활성화 위해 꼭 필요
반대_ 지역갈등 조장 우려, 거주권ㆍ이주권 자유 위반

【남해안권 시민언론 네트워크 = 광양시민신문 / 김호 기자】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인식되며 거론조차 민감해 하는 지역 현안이 지역에 입주해 있는 기업의 ‘관외 통근버스 폐지’ 논란이다.

그동안 광양시와 여러 시민단체들이 인구유입 유도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수차례 공론화 했지만, 지역 갈등 조장 우려와 거주권과 이주권의 자유라는 권리 앞에 번번이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여전히 관외통근버스 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속되는 세계경제 불황으로 기업은 경영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태로 긴축경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기업의 경영악화는 지자체간 무한경쟁시대 속에서 국비지원 축소와 맞물려 지방세수 확충에도 어려움을 겪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역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외 통근버스’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또한 이순신대교 개통으로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가 인접도시 시대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관외 통근버스가 순천시로만 운행되고 있다는 형평성 논란도 힘을 더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기업들도 이전에는 직원 복리 후생 차원의 노사 합의에 따른 것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며 논의 자체를 거부해 왔지만, 최근 들어 내부적으로 형평성과 재정 절감 등의 이유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광양시에 입주한 기업의 직원 중 약 6천여명이 매일 통근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중 약 40% 가량이 소위 ‘관외 통근버스’ 이용자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김 모 씨는 “이제 지자체와 기업이 지역 발전과 미래를 위해 ‘관외 통근버스’ 제한을 논의할 시대적 때가 무르익은 것 같다”며 “주거와 이주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애향심에 호소해 광양으로의 전입이 지속적으로 견인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경제계 관계자는 “자족도시 성립의 가장 우선되는 조건은 거주인구 증가다. 현재 광양시에서는 거주인구 증가에 대비한 택지개발과 공동주택 건설이 한창 진행 중이고, 또 추진 중이다. 정주환경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교대근무제 변화와 더불어 관외 통근버스 운행이 제한되고 관내 통근버스가 더 편리하게 제공된다면 조성을 앞둔 공동주택의 수요증가와 더불어 인구증가와 경제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도 입장은 마찬가지다.

한 시의원은 “인구는 지자체의 경쟁력이다. 2020년 21만명, 2030년 30만명 인구계획이 광양시의 인구 증가 설계도”라며 “수 불리기식 인구 증가가 아닌 양질의 인구유입이 수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양질의 인구란 지역 업체에서 근무하는, 지자체 사회복지의 정책수혜자이자 지역사랑과 교육에 동참하는 선량한 시민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 “출퇴근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불가능 할 뿐더러 슬기롭지 못한 방법이지만 단계적인 방법으로 출퇴근 지역조정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1단계(3년→70% 중단), 2단계(5년 후 폐지) 등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기업은 절약된 비용 일부를 해당 직원 이사비용지원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시의원은 “기업이 타지자체로 통근버스 운행을 전제로 한다면 어떤 지자체가 그런 기업을 유치하겠냐”며 “관외 통근버스 운행에 대한 시민들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은 지극히 기본적인 정상을 회복하는 조치일 뿐 아니라 합리적 기업경영이며 지역민과 함께 준비하는 미래를 위한 지혜로운 결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