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면 2억3480만원, 5개 동은 지원액 전무

순천시장이 각 지역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에 집행하고 있는 예산이 읍면동 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A면의 경우 2억2480만원이 지원된 반면, 순천시내 5개 동은 주민불편해소 사업비를 전혀 지원받지 못한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에 미리 반영하지 못했지만 주민들의 건의 등이 접수될 경우 순천시장이 판단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민불편 해소 사업비를 정액 편성해 운영한다.

순천시와 순천시결산검사위원회에 따르면 순천시가 2012년도에 주민불편 해소사업비로 집행한 금액은 89건의 사업에 모두 14억8100만원이었다.

그런데 순천시가 지난해 집행한 주민불편 해소사업비의 지역별 편차가 지나치게 커 순천시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다.

순천시 결산검사위원회(위원장 김석)는 순천시의회에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통해 “지난해 주민불편 해소 사업비가 가장 많이 지원된 면은 13건의 사업에 2억3480만원이 집행된 반면, 다른 한 개면은 1건에 1200만원밖에 지원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매곡동과 삼산동, 덕연동, 저전동, 장천동 등 5개 동지역에는 주민불편 해소사업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결산검사위원회는 “특정 지역에 예산이 편중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서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산검사위원회는 이 외에도 순천시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 보조금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2년 기준으로 순천시가 지원한 사회단체 보조금은 68개 단체, 79개 사업에 6억7600만원이다. 그런데 일부 단체의 경우 회원 친목행사에 보조금을 집행하거나 자부담이 전혀 없고, 보조금으로 이웃돕기 성금을 납부하는 등 보조금 지원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결산검사위원회는 바르게살기 읍면동협의회의 경우 보조금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지적하였다. 2012년 기준으로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세입이 1296억원에 달하는데, 단 2명의 감사가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순천시의회의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성 공사 과정의 잦은 설계변경이나 수의계약, 쪼개기 발주 등 비효율적인 재정운영 사례가 지적되며, 사업 종료 후 강도 높은 결산검사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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