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막대한데도 공공용지 비율은 낮아

순천시,“민간임대 아파트, 인구유입에 긍정적”

최근 순천에서 아파트 신축을 위한 민간사업자의 도시개발사업이 잇따르면서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부터 본격화 할 예정인 기존 도심 재생사업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7월 20일 연향동과 해룡면 상삼리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이 승인되었다.
금당지구 청솔아파트 옆의 철길 주변 해룡면 상삼리 490-1번지 일원 3만1367㎡를 기존의 자연녹지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하여 26층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겠다는 도시개발사업이 승인된 것이다.

T업체의 이 같은 도시개발사업이 전라남도에서 승인된 것을 시작으로 순천에서 아파트 신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 4월에는 용당동 646번지(원용당)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4만5166㎡의 자연녹지에 841세대(18층 이내)의 아파트를 신축하겠다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민간업체 K건설에서 현재 전라남도에 도시개발 사업계획을 신청한 상태이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성가롤로 병원 앞에 있는 해룡면 복성리 산 19-5번지 일원 7만2118㎡에 973세대(24층 이내)의 임대아파트를 건축하겠다는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H건설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은 현재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진행 중인데, 조만간 전라남도에 도시개발사업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세 곳의 공통점은 민간사업자가 기존의 자연녹지지역을 택지로 개발해 아파트를 신축하겠다는 곳으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순천의 한 도시계획 위원은 “순천은 이미 주택보급률이 110%에 이르러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신대지구와 오천지구 등 택지개발과 아파트 공급이 넘쳐나는데, 자연녹지까지 택지로 개발하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도시계획위원도 “자연은 한번 훼손하면 복구가 불가능한데, 복성지구의 경우 환경평가지도와 생태자연도 등급이 2등급인 지역”이라며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순천에서 잇따르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이 특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영개발하는 택지의 경우 공원과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50%를 넘어서는데, 민간사업자가 순천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용지 비율이 20%대로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개발하면서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환원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순천시 도시과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순천시가 하라, 하지마라 하기는 어렵다”며 “용당지구는 소형아파트를, 복성지구는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려 하는데, 순천에 부족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면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민간사업자의 도시개발사업으로 기반시설이 확충되니 오히려 시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는 주장이다.

현재 순천시는 1995년 순천시와 승주군이 통합한 이후 20년 가까이 인구가 27만여 명으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순천의 아파트 수요는 세대 분할과 기존도심 공동화의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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