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단지 개발 뒷전, 땅 장사로 전락”

개발과정에 숱한 의혹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 신대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순천시의회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순천시의회는 지난 1일(월) 오전 11시 순천시의회 본회의를 열고, 신대배후단지 조사 특별위원회 김석 위원장이 대표로 발의한 ‘신대배후단지 조성 관련 감사 청구’ 건을 의결하였다. 순천시의회의 두 차례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신대배후단지에 외국인 주거단지를 개발한다던 당초의 계획과 달리 특정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 전락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지난 1일 순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감사 청구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김석 시의원
순천시의회는 특히 신대배후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지난 2007년 순천시에서 순천에코벨리(주)로 변경된 이후 9차례에 걸친 설계변경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설계변경 과정에 당초의 개발 목적이었던 공공성이 훼손되고 개발업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었다는 인식 때문이다.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신대지구는 당초 외국인이 선호하는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아파트와 단독주택 7000호에, 2만1000명의 인구를 수용하려고 했다. 하지만 9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해 인구 수용 규모가 1만1730호, 3만명으로 늘어나고, 계획 인구밀도도 375인/㏊에서 469인/㏊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고급형 전원주택부지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외국인 주거용지로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임대아파트 일부를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라고 둔갑시켜 버렸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신대배후단지를 외국인 주거단지로 조성하면서 외국인 학교와 외국인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해당 부지는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순천에코벨리(주)가 최근 외국인 병원부지를 유상 매각하려 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말썽을 빚기도 했다.

이 외에도 남가리에서 신대배후단지로 진입할 수 있는 남가지하차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설계변경 과정에 이를 없애버렸다. 또 땅값을 비싸게 팔 수 있는 상업용지 면적은 확대하는 대신 공공시설용지는 축소하는 등 개발업체의 개발이익은 확대하고, 투자이익금 환원 노력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신대배후단지 조사 특별위원회 김석 위원장은 이번 감사청구에 대해 “신대배후단지 개발과정에 불거진 의혹과 순천시의회 조사특위 활동 과정에 밝혀진 문제점에 대한 규명을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감사를 청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순천시의회가 이처럼 신대배후단지 개발과정에 불거진 갖가지 부당행위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면서 향후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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