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 터 ┃ 뷰-이행섭 철도노조 호남본부 수석부본부장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호남지역 시민대책위(광주/목포/전남동부권/전북) 이행섭 철도노조 호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을 만났다.
▶ 국토부가 통과시킨‘철도산업발전 방안’의 주요 내용은?
수서발 KTX는 7월초 사업추진단 발족을 시작으로 법인설립(수서KTX주식회사), 사업계획안 국토부 제출, 연기금 등과 투자협정 체결, 면허증 교부를 13년 9월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법인 설립을 위해 철도관제권 회수 및 자산을 회수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14년 철도 물류(화물) 자회사 설립, 15년 차량정비부문 자회사 설립과 일부 적자노선(경춘선, 경전선, 동해남부선)의 개방 민영화 절차를 밟을 것이다.
또한 4개 신선(원주~강릉,부산~울산,성남~여주,소사~원시) 민영화 계획 수립, 17년 철도 시설유지보수 분리 자회사 및 간선중심 자회사 설립으로 모든 철도민영화 계획을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 대책위의 향후 계획은?
철도민영화의 본질과 박근혜정부의 음모를 널리 알려내기 위하여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을 비롯하여 광범위한 지역 서명전, 선전전을 중심으로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특히 각 지역의 시군도의회(목포, 순천, 광양, 영암, 전주, 김제, 익산, 전남도)에서 철도민영화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정치권도 함께 움직이고 있다.
▶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남북철도연결시대에 남북의 화해무드가 조성되면 물류 혁명이 일어난다. 배로 45일 걸리는 것이 열차로 10~15일 걸려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져온다. 이런 철도를 소수 재벌에게 줄 것인가? 모든 국민이 공유할 것인가? 국민의 재산을 소수재벌에게 넘기는 것이 철도민영화다.
정부는 ‘한미FTA협정 철도보호조항’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한미FTA는 2005년 6월 30일 이전 건설된 철도 노선에 대해 철도 개방을 유보하고 있지만 수서발 KTX를 제 2법인이 맡게 되면 이 조항은 무력화될 수 있다. ‘기존 노선마저 미국에 개방하는 꼴이 된다’는 이야기다.
철도의 발전전망은 100년 후를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국민동의 없이 박근혜대통령의 공약까지 위반하며 불법적으로 밀실에서 처리해 철도산업을 파탄내려 하고 있다. 영국 철도가 민영화되어 요금폭등과 대형열차사고가 발생하여 다시 국유화 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복구를 못 하고 있는 현실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