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우리가 더 냉철하게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 있다. 우리는 남북이 분단될 때부터 이미 미국의 태평양 전략이 작용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런 미국이 이제는 중국포위망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공조하길 바라는데, 한국은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가 없다는 이유로 한일 간에 외교가 막혀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고위외교관으로서 답답하다는 속내를 여지없이 드러내고야 만 것이다.
또 하나의 원인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지적하듯이 셔먼 차관의 발언이 “아베의 방미를 앞두고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일본의 양보도 얻어내고, 한·미·일 반 중국 통일전선을 확실하게 구축하자는 계산으로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본다.
여기서 미국의 전략이나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태도보다 우리의 자세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대통령 공약으로까지 약속했던 전시작전통제권을 사실상 무기 연기하면서 우리의 자주성을 지키지도 못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미국, 일본 3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키로 했다. 비록 미국을 통해서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한정되었다고 하지만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게 된 것이다. 핵과 미사일에 위협에 한정되었다는 말이 별로 의미 있게 들리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북한의 위협이라면 누구나 떠올리는 것은 핵과 미사일이 요체이기 때문이다. 결국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한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협력하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민족적 자주성을 내 팽개치고 과거에 천년의 한(恨)을 심어준 일본과 다시 한 편이 되어 협력하라는 것은 우리 민족 정서로 보나 일본의 무례한 자세로 보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는 굴종적이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위안부문제를 고리로 과거사 사과를 요구하면서 반일정서를 내세워 국민들에는 곧 자주성을 지키는 듯이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이제 당당히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는 노력을 해주기를 바란다. 미국과 다시 협상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받아와야 한다. 지금 우리의 위상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존심에도 상처를 주는 것이다.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활동했던 광복군도 작전통제권을 받아오는데 노력하여 결국 받아왔고, 베트남 전쟁에서도 미국의 지원 하에 활동하면서도 우리가 작전통제권을 갖고 전투에 임했다.
그리고 한미일군사정보약정도 폐기해야 마땅하다. 군사기밀이 일본과 공유되는 것을 건강한 상식을 지닌 국민이라면 누구도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