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영 순천대교수
거버넌스는 사전적 의미로 「국가경영」 또는 「공공경영」이라고도 번역되는 개념인데 최근에는 행정을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네이버에서는 국가와 정부 등의 통치기구 조직체를 가리키는 단어로서 통치적이고 지배적인 정부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거버먼트」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밝히고 있다. 최근 급변하는 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정책이 많아지면서 「공공정책」이라는 학문도 주목을 받고 있다.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거버넌스」는 지역사회에서부터 국제사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공공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정서비스의 공급체계를 포괄적이며, 통합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다.

「거버넌스」는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및 준정부 기관을 비롯하여 반관반민 형태의 기관, 비영리단체, 자원봉사조직 등 공공활동이나 공공정책을 수행하는 공공서비스의 다원적인 의사결정체들이 상호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의사 결정을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간의 집단적 활동으로 지칭된다.

최근 「집단 지능」 혹은 「집단 지성」으로 표현되는 경우는 사회의 의사결정 절차에 다수가 집단으로 참여하여 현명함을 발휘하는 경우를 지칭하기도 한다.

일차적인 거버넌스는 정부가 의사 결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후 위원회를 활용하여 최종 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행정 행위이다.

최근 더욱 발전된 개념의 거버넌스를 「뉴거버넌스」로도 지칭하고 있는데 통상 이를 「거버넌스」로 일원화하여 지칭하고 있다. 즉 거버넌스의 개념이 더욱 발전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공공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결정과정에서 정부와 민간의 보다 강화된 협력적 네트워크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의미이다. 정부처럼 민간도 공공 서비스의 주체로 보는 시각인 것이다.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는 역할이 정부 외에도 민간 부분과 비영리 부분들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논의를 통해 타협하고 수렴할 수 있는 논의 기제를 확립시켜 정책 내용을 구체화하는 사회적 성숙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인 다양한 요소와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진행된 의사결정이 수많은 사회적 갈등과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았다. 밀양 송전탑과 4대강 사업 등 수많은 국가사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미래의 손실을 예측하지 못하고 사업을 강행하여 국가적으로 커다란 부담을 남기는 경우도 많다. 

거버넌스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 정부와 민간, 비영리 단체 및 NGO와의 관계에서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신뢰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해결방안을 찾고 갈등을 해소하고자하는 정치적 과정의 결과로서 신뢰가 축적되는 것이다.

또한 갈등 내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식은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정책 결정은 전문가들의 이해수준으로 수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지식을 통해 정확하게 사실을 확정할 수 있도록 지식 증진도 이루어져야 한다. 논의하고 결정해야할 정책 내용을 만드는 과정도 거버넌스이다. 거버넌스 과정의 일환으로서 진행되는 갈등관리 절차에서 다양한 집단을 분리 또는 회유하는 것은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근 순천에서 민선 6기 정책 결정 과정이나 순천만 입장료를 비롯한 시설 사용비용에 관한 공청회 등 다양한 형태의 의견 수렴 과정이 병행되었다. 민관 거버넌스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초기 시도이므로 진정한 거버넌스로 잘 발전되는 계기이기를 바란다.

거버넌스는 결국 다수의 현명함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과 내용의 역동성을 도출하는 민주적 활동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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