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무시 농업 말살, 쌀 값 폭락 조장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11일 오전 10시 30분 순천시청 앞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순천농민대회'가 열렸다. 
11일 오전 10시 30분 순천시청 앞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순천농민대회'가 열렸다. 

순천지역 농민들이 11일 순천시청 앞에서 변동직불금 부활과 주요 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회에는 순천지역 농민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대형트랙터 10대. 1톤 트럭 90여 대로 순천 일대를 행진하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전 정권부터 현 정권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집요한 쌀값 하락 조장으로 사상 최대로 쌀값이 폭락해 농민의 생존권이 흔들리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이 반대 의사를 밝힌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할 경우 해당 연도의 초과생산량을 수확기에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현재는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일 때 정부가 범위 내에서 재량으로 매입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의무 매입'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농민회는 이날 대회에서 “기름값, 비료값, 인건비 등 농사짓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올랐는데 쌀값만 폭락했다”며 “언론에서 ‘쌀값이 20%, 25% 떨어졌다’ 하면 사람들은 농민들 소득이 그만큼만 줄어든 줄 알지만, 농사에 드는 비용을 빼면 사실상 적자”라고 밝혔다. 

이어 “쌀값 폭락은 새로운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며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 ▲변동직불금 부활과 주요 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농협 자체 수매 가격 7만 원 보장 등을 촉구했다. 

변동직불제는 쌀값이 국회가 정한 목표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일정 수준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소득안정 정책이다. 2019년까지는 변동직불제가 쌀값 하락에 대한 안전장치로 기능해 왔다.

대회에 참여한 농민은 “2019년 법개정 논의 당시 변동직불제 폐지에 대한 농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쌀값이 하락하면 자동으로 시장격리를 해서 쌀값을 안정시키겠다’라고 정부와 정치권이 설득을 했었다”며 “그런데 이제와서 ‘자동 시장격리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그때는 농민과 국민들을 기만했던 것인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아울러 대회 참가자들은 “순천시는 도심권과 정원박람회 등의 행사에만 예산을 편중하는 등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며 “노관규 순천시장은 후보 시절 농민들과 약속한 농업예산 15% 확보 등의 정책협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라”고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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