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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칼럼] 사·자·방 국정조사로 혈세낭비 막아내자
서관석  |  webmaster@agora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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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호] 승인 2014.12.05  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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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관석
(주) 에코프렌드 대표
4대강사업, 자원외교, 방위사업비리를 줄여 사자방이라 부른다. 이 사업에 쏟아 부은 국민의 혈세가 줄줄이 새 나갔음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 환경파괴사업 ▲ 자원외교 예산관리의 부실집행 ▲ 방위사업의 정체성 훼손 등을 들여다보고 피 같은 세금이 불요불급하게 쓰였는지 국정조사로 밝혀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

특히 4대강사업은 현재 진행형으로 22조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앞으로도 매년 5000억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대비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홍수방지목표는 물거품이 되고 4대강은 자정능력이 훼손되었다.

큰빗이끼벌레만 살판나서 조류로 뒤덮인 4대강 생태의 상징물이 되고 있다. 생태훼손으로 인한 생물종 감소와 생태계교란,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문제, 식수부족사태로까지 연결될 위기에 처해있다. 죽지 않은 강을 살리겠다고 시행한 4대강 사업은 결과적으로 천문학적 예산을 낭비하고 생태훼손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사태에 도달했다. 국정조사와 위법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필요한 시점이다.

MB의 자원외교도 1조4천억 쏟아 붓고 거둬들인 돈이 0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 노영민 위원장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VIP 자원외교를 통해 체결된 MOU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체결한 28건과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특사 11건, 한승수 총리 4건, 외 북 VIP 방한 시 체결된 2건 등 모두 45건에 이른다.

세계 곳곳에 국민의 세금 26조원이 투자되어 고작 4조원의 수익을 내는데 그쳤다. 유전개발업체를 2조원에 샀다가 200억 원에 되팔고, 케나다 세일가스에는 1조를 투자했지만 수익성이 없어 사업을 접는 사례도 있다.
노 의원은 "MB형제 주도 아래 이뤄진 자원외교는 국부는 유출되고 껍데기만 남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국민의 혈세로 누구를 위한 자원외교를 했는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동감한다.

방산비리와 군피아의 문제도 심각하다. 방산비리 합동수사반이 구성되어 방산비리를 수사 중이라 한다. 군사기밀 유출이나 ▲ 방위사업청 및 각 군의 비리 의혹 ▲ 시험성적서 위·변조 ▲ 퇴역 장교의 알선로비 등을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가격 부풀리기와 불량품 납품 사기 등 방위산업체 자체 비리도 조사 중이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간첩보다 더한 이적행위인지 아닌지 엄정하게 조사해서 방산관련 법과 제도를 고쳐야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리와 부정의 원초적 출발점은 생명 경시 풍조와 물질만능의 욕망에서 생겨난다. 4대강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등 일련의 행위를 따지고 보면 모두가 생명을 부양하는 행위가 아니라 생명을 훼손해도 된다는 생명경시와 물질만능의 경박한 욕망만이 바탕에 깔려 있다. 행복의 조건을 파괴하면서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우매한 개발 논리는 혹세무민의 논리에 불과하다. 따라서 결과만을 앞세워 과정을 더럽히는 비리를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 국민 혈세 낭비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국정조사는 필연적 수순이다.

박근혜 정권하에서 사자방 비리를 파헤치고 대비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후세 국민은 정권의 정통성을 의심하게 될 것이다. 후세에 이명박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사자방 국정조사는 필연적으로 이뤄져야 할 숙명이다. 우리지역 국회의원과 여당의 이인재 최고의원조차도 국정조사에 찬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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