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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칼럼] 농업과 농민은 얼마나 더 희생되어야 하나?
서관석  |  webmaster@agora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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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호] 승인 2014.11.19  16: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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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관석
 (주)에코프렌드 대표
중국에 이어 뉴질랜드와의 FTA도 타결되었다. 이로써 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일본, 멕시코, 이스라엘 3개국 뿐이다. 

한국은 소위 ‘FTA 우등국’이 되었지만 정작 우등국의 국민들은 FTA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 전략으로 ‘경제영토’가 세계 국내총생산(GDP) 기준 73.45%까지 확대됐다고 하나 정부·재계를 제외한 일반 시민은 정작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한 정부정책에 불안감과 피로감이 쌓여가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체결한 FTA 발효 효과를 분석해 내놓은 자료에도 수출, 외국인 투자 증가액만 나열돼 있을 뿐 FTA가 일자리 창출과 기업 경쟁력강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이는 한국이 대기업 위주의 국내 산업구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FTA를 체결해왔기 때문이다. 공산품 수출을 늘리고 농수축산물 수입을 내주는 방식이다. 미국·호주·캐나다 등과의 FTA에 이어 한·뉴질랜드 FTA도 기존 방식을 따랐다. 특히 농축산 강국인 영연방 3개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한국 농수축산물 시장은 전면 개방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축산‧과수 농가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뉴질랜드산 쇠고기에 붙는 관세 18~40%는 15년 내 사라진다. 그렇지 않아도 값싼 뉴질랜드산 쇠고기 가격이 더 떨어지면 국내 돼지고기, 닭고기 수요까지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 키위도 향후 6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그리되면 다른 과수의 소비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과수농가들이 다른 품목으로 재배 전환을 하게 되면 농산물 가격체계가 전반적으로 흐트러지고 대혼란이 야기될 우려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한·호주, 한·캐나다 FTA로 인한 농업부문 피해보전 대책으로 10년간 2조 1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한·뉴질랜드 FTA에 대해서는 향후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업부문도 내적 각성이 필요하다. 언제까지나 정부정책에 일희일비하면서 끌려갈 수는 없지 않겠는가? 농가 스스로 농업정책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주체적으로 돌파구를 모색해 나가기 위한 대대적인 궐기에 돌입해야 한다. 또한 농민 스스로 주체적 역량을 발휘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그랬을 때 국가와 국민이 우리농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보호막이 되어줄 수 있다.

어렵고 힘든 농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농업인구는 노인에서 귀농인이나 젊은이로 서서히 대체되고, 소농에서 중농이나 대농으로도 대체되고 있다. 기계화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빚만 늘고 타산이 맞지 않은 농사를 지어야할지 말아야 할지 망연자실한 농민들이 많다.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각고의 노력과 새로운 정신무장이 필요하다. 

농업인 총궐기와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과거를 돌아보고, 잘잘못을 가려 반성의 계기로 삼고 이를 발판삼아 과거 농업을 탈피한 새로운 농업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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