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민단체를 비롯해 사회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쌀 관세화를 WTO(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하고 내년부터 쌀시장을 전면 개방한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공식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9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자로 WTO 사무국에 쌀 관세화 수정양허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수정양허표에는 쌀 관세율을 513%로 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수입물량이 급증할 경우 국내시장 보호를 위한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한다는 등의 지난 9월 18일자 정부의 발표내용이 그대로 명시됐다고 전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WTO 회원국들은 정부의 수정양허표를 공식 회람한 후 3개월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의가 제기될 경우 정부는 이의제기국과 양자회의를 진행하게 된다.

정부는 수정양허표가 원안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WTO 회원국들의 이의제기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쌀 관세화 WTO 통보’ 소식이 전해지자 농민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강도 높은 비난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이날 오후 새누리당 광주전남 시도당 앞에서 상복을 차려입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