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빛마을노조’진상조사 및 관리책임자 처벌 촉구

치매노인 전문요양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주영광 은빛마을(순천시 상사면)에서 치매어르신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 사태가 발생했다. 학교에서 상습흡연 등의 이유로 사회봉사활동 징계를 받은 고등학생들이 지난 5월 27일 봉사활동 현장에서 인지능력을 상실한 치매 어르신에게 반말로 장난을 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에 올린 것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동영상 파문의 학생 두 명이 퇴학 처분된 가운데 은빛마을노조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와 관리감독을 못한 은빛마을의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은빛마을노조는 이번 사태에 대해 “1차적 책임은 철없는 학생들을 노인인권 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채 봉사활동 현장에 투입하고, 학생들을 현장에서 지도 감독해야 할 현장 관리책임자조차 배치하지 않은 채 치매 어르신들을 철없는 학생들에게 맡긴 은빛마을 경영진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은빛마을 경영진의 만연한 인권불감증과 관성화된 불법행위에 대한 비판은 그동안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불법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 ‘관습법도 법이다’라며 막무가내로 의료행위를 강요하였다”고 지적했다.

주선옥 은빛마을노동조합 위원장은 “순천시는 은빛마을에 대해 형식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시설 노동자들의 개선요구를 외면해 또다시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며 “순천시는 사회봉사 학생들의 치매노인 인권침해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번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를 찾아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은빛마을은 지난 4월 공금횡령 등 비리의혹이 불거져 순천시의회에 사회복지시설 조사특위가 구성됐으며, 불법의료행위 등으로 순천경찰서에 고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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