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4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유도하는 데 일조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본지는 지난 3월 중순부터 시의원 9개 선거구 입후보자(예비후보)들을 인터뷰해 보도해 왔다.

흔쾌히 인터뷰에 응한 입후보자는 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 입후보자들이 인터뷰를 꺼려했다. 유권자의 알권리를 내세운 설득에도 끝내 인터뷰에 응하지 않은 입후보자가 총 47명 중 11명이나 돼 비율로 따지면 23.4%에 이른다. 정당별로 보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 6명, 무소속이 5명이다.

이들 불응자 가운데는 인터뷰 약속을 한 후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거나 연락을 두절한 경우도 있었다. 또 다른 입후보자는 언론과의 인터뷰는 필요 없다는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이들이 과연 주민들의 요구에는 응하고 공약한 바는 지킬지 의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언론에 노출을 꺼리는 입후보자들 대다수가 공개적인 공약․자질 검증에는 소극적이면서 중앙당의 밀실 공천에는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점이다. 중앙당의 공천만 받으면 만사형통이라는 식이다.

특정 정당이 독식하다시피 한 지방정치 현실을 감안하면 기득 정당의 피공천자는 당선행 티켓을 거머쥔 것과 다를 바 없다. 입후보자들이 공천에 매달리는 이유다.

공천 심사가 입후보자의 정치적 원칙이나 신념, 제시한 비전과 공약, 시의원으로서의 역량과 인격을 검증하는 절차라면 입후보자들의 공천에 대한 강박과 집착을 나무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공천 관행은 지방정치의 중앙예속화 심화 및 입후보자 줄 세우기, 공천 헌금으로 고비용 선거 조장 및 그에 따른 부패, 생활자치의 정치화 등 지방자치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가장 큰 폐단은 공천이 피공천자의 진모에 대한 가름막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유권자는 입후보자의 알맹이가 무엇인지 모르고 껍데기만 보고 판단해야 한다.

실제로 공천심사에서 선출된 후보 중 다수가 소속정당의 이념이나 중앙당 차원에서 제시한 전국 공통 공약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아가 행․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나 실무적 수행역량은 고사하고 지역구 현안조차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후보들도 있었다. 이들에게 정당은 당선에 필요한 장식품에 불과해 보인다.

공천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을 떠나 지방의 정치현실에 견주어 현재의 공천관행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투명하고 실질적인 공천제가 자리 잡고 자라나기엔 그 터전이 너무 척박하다.

우선 정치세력의 다양화가 절실하다. 다양한 정치세력 간 경쟁과 견제가 있어야 각 정당이 대의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 소재 중앙당과 1000인 이상 당원 보유한 5개 이상 시․도당 등록 등을 정당설립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정당법을 개정해 자유로운 정치적 결사를 보장하고 정당설립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