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싱크탱크인 희망제작소는 지난 29일(화) 보도자료를 통해 각종 안전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속출하면서 전 국민이 절망하고 불안에 떨고 있으나, 정부와 관계기관은 허술한 대처능력을 보이며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고 논평하고, 6∙4지방선거 후보들에게 5대 분야 37개 안전관리 정책안을 공개 제안했다.

희망제작소가 제안한 정책안은 부설 ‘재난안전연구소’의 전문연구에 기초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안전관리 대책에 역점을 두고 있다.

재난안전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지자체의 재난관리 기능과 역할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현재 지자체의 안전관리 체계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 피동적으로 설치∙운영돼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희망제작소는 “지역실정에 맞는 재난관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지자체가 확실한 업무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세부 정채대안으로 ▶위기관리 전문가의 광역단체장 위기관리 보좌관 직제로 신설·운용 ▶재난안전관리전담부서의 지방자치단체장 직속화 설치 ▶지역별 시민사회 재난안전위험신고센터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원 ▶지역별 시민사회 재난안전시민옴부즈맨 도입과 운영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 공공사업 발주 시 기존의 사전재해영향평가 철저 준수 ▶전문가 참여를 통한 지역 실정에 맞는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 ▶지역 특성 및 실정을 고려한 재난안전 연구·조사 및 위험 특성 분석 ▶초·중·고등학교 및 시민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 교통, 시설 등 생활안전 위험요소에 대한 시민안전감시단을 운영할 것을 제시했다.

이 같은 안전관리체계 분야 외에도 ‘예방 및 대비 전략’ 분야, ‘위기 대응 전략’ 분야, ‘시민 생활안전 확보’ 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해 각각 세부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희망제작소는 앞으로 희망하는 지방선거 후보자나 지자체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재난안전 관리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