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본부, 개발공약 남발 후보 집중 검증해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민선 5기 기초단체장의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정도를 평가하고 14일(월) 그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 전국적으로 기초단체장이 내세운 공약 1만1773개 중 작년 말까지 그 이행율은 65.28%에 그쳤다. 공약 이행율이 낮게 나타난 이유는 ‘개발’ 공약의 88.66%가 보류되거나 폐기되었기 때문이다. 개발 공약 대부분이 보여주기 위한 공약이거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한 공약이라는 것이다.

특히 도로건설이나 택지조성과 같은 토건 공약은 카드빚을 내듯 민간자본을 미리 쓰고 차후에 기업에게 이윤을 더해 갚는 민간부채방식으로 추진하다 난항에 빠진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전국 기초단체장이 공약을 이행하려면 총 442조 4767억 원 가량이 필요한데, 확보한 예산은 250조 7080억 원 가량으로 필요한 예산의 56.66% 정도에 불과했다. 또 확보한 예산 중 국비가 78조 811억 원으로 31.14%, 시∙도비가 21조 7030억 원으로 8.66%, 시∙군∙구비가 41조 1962억 원으로 16.43%이고, 나머지 42.67%가 민간부채 방식으로 충당되고 있다.

이와 같은 예산 구조가 결국 기초단체장의 특혜 논란과 세금낭비, 난개발을 부추기는 문제점이라고 매니페스토본부는 평가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이 개발 공약을 집중적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공약의 실효성보다는 집값이나 땅값을 올려주겠다는 욕망을 부추겨 표를 얻겠다는 생각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한 “검은 돈 거래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선거법을 피해 선거에서 사업이권을 주고받고 선거 후에는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증 없이 개발 위주의 정책을 집행하는 경우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인허가권과 관련해서 단체장의 부패비리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일수록 개발공약을 집중적으로 제시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그러한 지역은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후보자의 청렴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