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두고 전국의 시민단체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와 지방의회 후보자를 향해 적극적인 정책 제안에 나섰다.

참여연대를 비롯해 전국 2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는 지난 13일(일)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지방 살리는 12가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 6개’와 ‘투명한 지방행정을 위한 정책 6개’로 구분되어 있다. 

먼저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 지자체와 공공기관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보장
∎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 지역주민을 위한 공립 어린이집 확대
∎ 중앙정부가 보호 못하는 빈곤층 지역주민 보호
∎ 지역 중소상공인 지원기구 설치
∎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살리는 상생품목 지정과 지역상품권 발행할 것을 제안했다.


투명한 지방행정을 위한 정책으로는
∎ 공익 제보한 지역주민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 자치단체장한테서 자유롭지 못한 공직부패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 주민참여행정을 위한 실질적 참여예산제와 시민정책배심원제 실시
∎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수준 높이기
∎  지방 공공기관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 지방의회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표결실명제 도입이 제시됐다. 


 

이상의 12개 정책은 각각 그 제안 배경과 법적 근거, 선도적 지자체의 사례  등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제시돼,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공약개발과 유권자의 선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자치연대는 이번에 발표한 12개 정책은 모든 지자체에 공통으로 요구되는 것이고, 이후 각 지역별 현안을 분석해 지역별로 특화된 정책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