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 교수
통일이 대박이라고 했던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서 드레스덴 선언으로 북한 메시지를 발표했는데 무엇이 잘못인지 그날 이후로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더 많이 쏘고 있다.
대통령은 규제완화가 가장 중요한 성장전략이라면서 암적 존재, 쳐 부숴야할 대상이라는 등 우아한 대통령이 말했을 것 같지 않은 험악한 말들로 강조하여 쏟아 붓고 있다. 미래가 너무도 암담하고 도와줄 것 같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고 판단하고 일가족이 세상을 등지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의 마음은 우울하기만 하다.
청년들은 일할 만한 자리가 없어 취업준비만 계속하면서 나이 많은 부모들의 비정규직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는 이 수치를 보고 고용이 증가했다고 홍보한다. 우리나라의 인권위원회는 의장국까지 지명될 정도로 인권 성장을 평가받다가 최근 인권위원회가 국제사회에서 등급 보류를 받았다.
문제들을 열거하여 보니 너무도 많다. 국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우리나라의 현재의 사회적 문제들은 왜 이렇게 더욱 더 많은 어려움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을까? 정말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
우리나라가 풀어야할 숙제가 너무 많고, 너무도 많은 갈등에 빠져 드는 이유는 그동안 단기간에 압축 성장하면서 우리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성숙은 이루어내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다. 역시 민주주의에는 압축성장이 없는 것 같다.
짧은 기간 동안 산업화와 민주주의에서 이 정도의 성장을 이루어 내었다고 외형적 성장에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재벌과 공무원,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포함하여 대통령까지 기존 성장에 너무 도취되어 있는 것 같다.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의 룰을 만들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에 의해 규제가 만들어졌다. 일부 규제들은 특혜를 만들기 위해, 인허가를 통해 정부의 독점적 권리를 법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혹은 부처간 입지 싸움에서 덕지덕지 붙여지면서 국민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을 것이다. 어떤 규제가 없어져야 하는지, 누구를 위한 규제였던지, 누구를 위해 규제를 없애야 하는지 원칙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
공정성과 보편성, 민주주의, 개인의 인권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틀을 새로 짠다는 생각에서 사회를 다시 보아야 한다. 문제는 진정한 원칙이다.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새정치이며 민생정치일 것이다. 보수가 강조하는 유형의 민생정치 패러다임에 빠지는 것이 새정치는 아니다. 국민은 진정한 의미의 새정치를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