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 터 ┃ 뷰-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 본부장 김성식
‘민영화’란 단어를 피하기 위해 ‘민간합동방식, 제2철도공사, 제2철도법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하지만 핵심은 민간자본이 철도산업에 들어오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제2철도법인 설립을 통해 흑자노선인 수서발 KTX와 신규노선 4군데를 민영화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계획이다. 또한 화물과 여객의 회계를 분리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그동안 화물노선의 적자를 흑자인 여객노선에서 수익을 보존하면서 공공적 역할을 담보했다. 그런데 적자인 화물노선은 화물자회사를 통해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KTX노선의 흑자로 새마을, 무궁화호같은 적자노선이 보존되어 공공성이 유지되고 있다. 수서발KTX민영화는 철도를 쪼개 공공성을 파괴하겠다는 시작에 다름 아니다.
▶ 박근혜정부의 대선 공약에 어긋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박근혜정부는 대선 기간 중 지금과 같은 KTX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남북철도연결, 해외수주 확대, 공공적 기여 등을 고려해 시민사회단체와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취임한 지 3개월만에 공약을 파기하고 민영화를 재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시민단체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방식은 영국식 분할민영화계획이다. 민영화 이후 수익만을 앞세운 나머지 요금폭등과 대형열차사고가 자주 발생해 다시 국유화의 길을 걷는 영국철도의 교훈을 잘 봐야 한다.
▶ 철도노조의 주장과 계획은?
박근혜정부가 대선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라는 것이다. 첫째, 남북철도시대를 맞이하여 철도분할시스템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 대륙철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철도통합정책으로 가야 한다. 둘째, 한국은 세계에서 4번째 고속철도개통국임에도 해외수주가 단 한건도 없다. 철도 운영과 시설의 분리로 인한 중복투자와 사고위험 때문에 해외에서는 통합시스템을 원하는 것이다. 2011년 KTX 사고시에도 운영과 시설을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셋째, 공공적 기여 측면이다. 현재 국토부의 계획은 적자노선에서 흑자노선을 보존해주는 교차보조를 없애고 분할민영화하겠다는 것이다. 공동적기여는 안중에도 없는 철도정책이다.
▶ 시민들에게 바라는 점은?
노태우정권부터 현 박근혜정권까지 역대 정권이 모두 민영화계획을 세웠다. 특히 이명박정권 때 민영화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두 번의 계획이 있다. 2008년 철도민영화는 국민들의 촛불의 힘으로 막아냈고, 2012년 수서발KTX민영화 계획은 전국민적인 반대여론으로 막아냈다. 확인된 것은 ‘철도는 재벌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는 것이다. 앞으로 열릴 철도르네상스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명박정부때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할인율은 축소되었고, 역이 없어지면서 주변 마을이 공동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철도공공성은 더 높아져야 한다. 철도는 국민의 것이다. 공공철도를 지키기 위한 철도노동자들의 노력에 관심 가져주시고 작은 마음이라도 함께 모아 주셨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