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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철도민영화 꼼수’철회해야‘제2철도법인’추진 계획에 철도노조 등 반발 기자회견
김현주 시민기자  |  khj@agora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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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호] 승인 2013.05.23  15: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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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와 ‘전라선 시설보수업무 민간위탁철회 전남동부권대책위’(이하, 철도대책위)는 정부의 철도경쟁체제 도입방안에 적극 반발하며 5월 16일 오전 11시, 순천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전국민적 반대여론으로 이명박정부에서 추진하지 못했던 수서발 KTX 민영화를 정부가 ‘제2철도법인’ 설립이라는 이름으로 무늬만 바꾼 철도민영화 정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 5월까지 경쟁체제도입방안(제2철도법인)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조종철 철도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세계 어느나라도 철도를 분할민영화시켜 요금이 인하되고 열차안전이 나아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되었다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금의 경쟁체제도입(제2철도법인)은 애초에 이명박 정권이 수서발 KTX 민영화를 통해 재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마련된 철도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철도대책위는 올해 12월이면 민간에게 위탁되었던 전라선 시설유지보수업무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며 “지난 3년동안 민간인들의 전라선 작업구간을 철도공사 담당자들이 다시 확인하는 비효율적 구조와 언제 발생할 줄 모르는 대형사고의 불안감으로 지내왔다”며 전라선 시설유지보수업무 민간위탁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는 철도민영화정책의 완전 폐기를 주장하며 주요 역사 1인시위, 대시민선전전, 각 지역별 대책위 구성과 기자회견, 시․도․군의회 결의문 채택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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