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사회적비용 절감위해 무료화해야”

국민권익위“국토부에 재검토 요청하겠다”

순천의 민원 가운데 하나였던 순천만IC의 통행료 무료화 추진에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3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현장에서 순천시가 이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을 주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순천만IC는 지난해 4월 개통된 남해고속도로의 순천시 해룡면과 영암군 일로면을 잇는 구간(연장 106km)의 순천방향 마지막 요금소(아래 그림 참조)이다. 벌교에서 순천시내로 향하는 국도2호선과 남해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남해고속도로의 해룡면 방향에 위치한 순천만IC는 현재 개방식 요금소가 설치되어 있다. 이 요금소에서는 900원(승용차 기준)의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 때문에 벌교방면의 인월동에서 신대지구나 여수, 광양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이나 그 반대편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통행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순천 시내구간 도로로 우회하면서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다. 고속도로(유료도로)라고 하더라도 시내구간에 대해서는 대체로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순천만요금소가 통행료를 징수하니 이 구간을 이용할 차량이 순천시내 도로로 우회하면서 운행거리가 8km나 늘어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는 게 순천시의 주장이다.

순천시 도로과의 임성주 도로시설담당은  “한국도로공사가 1일 평균 통행량이 3975대에 이르는 해당구간에서 연간 13억원의 통행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 반면 차량의 도심지 우회로 인한 도심 교통체증 등 연간 70억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남해고속도로 공사 기간이던 2008년 한국도로공사에 통행료 폐지를 요청했고 남해고속도로가 개통된 직후인 2012년 5월에도 국토해양부에 통행료 폐지를 건의한 바 있다.

순천시의회에서도 2012년 6월 통행료 폐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국토해양부에 보냈고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가 올해 2월 6일 현장을 방문한 바 있다. 3월 20일 열린 이동신문고 현장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은“문제점을 파악해서 국토해양부가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 고속도로 순천만IC 통행료의 쟁점

 순천시 “국도로 변경해 폐지” VS 국토부 “형평성 파급효과  고려 폐지 불가”

순천만IC의 통행료 징수와 관련한 순천시와 국토해양부(한국도로공사)의 입장 차이는 고속도로 건설과정에서부터 내재되어 있었다.

2000년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남순천~광양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실시설계 때 순천만IC~해룡IC 구간은 국도로 건설할 계획이었다.

고속도로 건설의 경우 편입토지의 보상금은 전액 국가가 보상한다. 이와 달리 국도건설의 경우에는 행정구역 상 읍면지역의 토지보상금을 국가(국토해양부)에서 부담하지만 동지역의 토지보상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을 국도로 건설할 경우 순천시에 55억원(동지역 3.4km구간)의 토지보상비 부담이 발생하게 되었다. 당시 순천시는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구간을 고속도로로 건설해달라고 국토해양부에 요청했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순천시는“바뀐 시대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며“고속도로로 운영 중인 순천만IC~해룡IC구간을 국도로 등급 변경해 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토해양부는“순천시 요구로 고속도로로 변경해 요금소가 설치된 것”이라며“고속도로 운영원칙과 지역 간 형평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할 때 통행료 폐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고속도로 이용객들의 통행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 하이패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20~50%의 통행료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속도로 시내구간 통행료 다른 지역은?

논란이 되고 있는 순천만IC가 포함되어 있는 남해고속도로의 영암방면에는 서영암IC에서 서해안고속도로의 죽림   JCT까지 12km 구간이 국도 구간으로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다.

순천시 도로과의 임성주 시설담당은 “가까운 광주광역시의 동광주IC~광산나들목 구간은 고속도로 개설 당시부터 동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대전광역시 인근의 북유성~동공주 구간도 무료도로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통행료를 폐지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순천시의회도 지난해 6월 순천만요금소의 통행료 폐지를 건의하면서 “성남시 판교나들목과 고양시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사례를 감안할 때 순천시가 시내구간 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