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4 전국동시 지방선거 때 선출하는 공직자 수는 3821명이다.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17명과 시․도교육감 16명(제주특별자치도 제외),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227명, 광역 지방의회 의원 663명과 기초 지방의회 의원 2898명 등이다.

선거를 통해 당선된 이들에게 우리 지역 주민들은 향후 4년의 운명을 맡겨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지방선거 때마다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지역 스스로 지역을 다스리게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출마자는 물론 유권자도 서울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매번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1991년부터 지방의회가 부활하고, 1995년부터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는 해마다 선거의 규칙이 되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상황만 목을 빼고 지켜보고 있다. 공직후보 추천권(공천)도 서울에 있는 중앙당에서 행사하다 보니 출마자가 유권자에게 자신의 정책․공약을 알리기보다 중앙당에 줄을 대는 게 우선이 되었다. 출발부터 이러니 선출직 공직자가 유권자를 우습게 알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될 턱이 없다.

지난 2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가칭)새정치연합의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 신당 창당과 기초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공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합의에 이르게 된 대의명분이 실현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합의 과정의 비민주성은 여실히 드러났다. 청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민주당 김광진 국회의원은 “언제부터 민주당이 당 대표 1명에게 당 해산, 합당, 신당 창당의 권한을 모두 줬느냐?”고 지적했다. 당원은 물론 국회의원들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었고, 기자회견 5분 전에야 통보받았다는 것이다.

지방선거를 100일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3월 2일 합의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후보로 지방선거를 준비해 왔던 기초 지방자치단체 입지자들은 멘붕에 빠졌다.

공천 여부와 신당 창당의 대의명분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가 지역에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선거제도와 ‘권선징악’의 투표 원칙이 선행되어야 한다.

매번 선거 때마다 합치고, 합치기를 반복하면서도 또 다시 합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할 것 같은 정당이 되어버린 민주당에 그 같은 요구는 무리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