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영주고등학교 교사
군대를 제대한 남자들이 모였다 하면 하는 이야기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라고 한다. 이 ‘군대 축구’ 이야기 못지않게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 단골 메뉴는 역설적이게도 ‘정치’와 ‘교육’이다. 물론 본격적인 논의라기보다는 ‘불평’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다. 누구나 다 전문가인 양 목소리를 높이고 말을 거들고 나서지만, 정작 현실은 매우 회의적이고, 뚜렷한 전망과 해법을 찾지 못하는 대표적인 분야가 또한 이 둘이다.
요즘에는 모였다 하면 ‘평등’을 이야기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다수가 진보적 성향인가 하는 유쾌한 오해는 잠깐이면 족하다. 아파트 ‘평’수와 자녀의 ‘등’수가 주된 관심사인 것을 비꼬는 말이다. 하지만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해진 지금이야말로 정치와 경제, 교육의 영역에서 ‘평등’에 관한 논의와 실천이 절실한 때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결국 교육에 대한 사회적 불평과 불만의 핵심은 교육적 이상과 본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사회적 기능과 연관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준다.
한국 교육의 문제, 그 핵심은 무엇인가
교육의 사회적 기능과 관련하여 가정배경과 학업성취의 관계성은 쉽게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결과로서의 학업성취뿐만 아니라 장래의 노동시장 진출과 직업 결정, 임금수준 등 불평등과 빈부의 대물림과 연관된다는 점일 것이다. 복잡한 이야기를 피하기 위해 쥐들을 미로 속에 집어넣고 실험하는 폐쇄회로를 생각해본다.
폐쇄회로(lock out circuit)는 여러 입측(入側) 장치가 하나의 출측(出側) 장치를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 요구의 중복으로 다중 접속이 생길 우려가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하여 하나의 입측 장치가 출측 장치를 사용하는 동안은 다른 입측 장치로부터 사용 요구가 있어도 그 출측 장치로는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회로이다. 출구를 찾아 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복불복도 아니고 능력만도 아닌 출구 쪽으로 나갈 쥐들이 미리 정해진 게임이라면 무척이나 힘이 팔리게 된다.
확인하건대, 사회적 지위 획득과정에서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교육의 불평등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현대사회에서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유지와 세대간 재생산을 정당화하는 것이 교육제도라는 것은 재삼 언급할 필요도 없다. 문제는 그 불평등의 매개 작용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일 것이다.
교육 불평등의 문제를 이야기하자
교육은 다음 세대를 위한 노력이다. 지금의 삶이 차별적이거나 불평등하다면, 사회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다음 세대에는 차별과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 나가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즉, 교육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불평등을 극복하고 사회를 민주적이고 공동체적으로 통합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러기에 공교육 체제를 확립하고 교육기회와 교육여건에서 차이를 줄여 나가는 것이 대부분 국가의 모습이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우리 교육은 심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 교육으로 불평등을 극복하기는커녕 교육으로 인해 오히려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기회의 불평등 현상을 말할 때 흔히들 생각하는 일차적인 요인은 경제적 차이에 의한 교육비 지출 정도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교육에 접근하는 기회, 실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조건과 과정, 교육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 등 교육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속담이 ‘개천에서 용쓴다’라는 풍자적인 말로 변질되어 사회 인식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는 걷어차인 것인가. 주류에서 밀려난 자들의 절망은 어찌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