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황우
순천제일대학교 평생교육원장/공학박사
우리나라도 어느새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2012년을 기준으로 11.8%를 넘어 유엔이 정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를 지나 고령사회(Aged Society)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유엔은 노령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이 되면 고령화사회라고 하고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라고 하는데, 한국의 경우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원래 통계청이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추정한 2030년 24.3%, 2050년 37.4%에 비해 고형화가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통계청의 ‘시도별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고령가구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전남(34.4%), 전북 (27.8%), 경북(26.7%) 등의 순이고 낮은 지역은 울산 (12.0%), 경기(14.1%), 대전(14.1%) 등의 순이다. 그중에 전남지역은 2010년에 이미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이상)에 진입하였고, 2026년 전남지역의 고령화율이 30%에 육박하고 2037년에는 고령화율이 4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어 노인복지에 대한 대책과 관심이 여타 지역보다 중요하다.

작년 12월 6일, 전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와 전남발전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제2차 도정발전 정책세미나’에서 ‘순천지역 노인복지 실태조사 분석 및 시사점’이란 제목으로 발제를 한 적이 있다. 그래서 누군가는 묻기를 “전기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왜 뜬금없이 노인복지 이야기를 하느냐?”고 의아해 하곤 했다. 경위야 어찌되었던 그것이 인연이 되어 몇 번의 라디오 방송에서 노인복지 관련 인터뷰를 하고, 뉴스와 신문에 이름을 알리게 되었으니 필자로서는 발제를 통해 알게 된 노인복지의 문제와 고민의 이야기를 정리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갖게 되었다.

이날 정책세미나에서 필자는 작년 11월 순천시 읍·면·동의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이용 노인 4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복지 실태조사에서 “순천지역 노인들은 사별(79%), 독거로 인해 외로움(63%), 홀로 돌봄(64%)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면서 “앞으로 순천지역 노인복지정책은 정신보건과 여가활동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순천지역 노인 70%는 의료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향후 자신의 돌봄에 대해 63%는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생활비의 경우도 자녀보조와 국가보조(기초생활보장, 노령연금)가 각각 46%, 42%로 노인빈곤층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따라서 필자는 실태 조사를 통해 복지에 대한 어르신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도를 볼 때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주장했고, 의료비 지원 확대 정책, 정서지원 정책, 복지시설 확대 정책 등의 다양한 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일 다른 발제자는 고령화에 의해 전남의 주요 현안에 떠오른 고령화시대 선제적인 대응방안으로 산업구조의 혁신(Reform), 중고령인력의 재활력화(Revitalization), 고학력 청년층의 지역 내 정착(Recruiting)이라는 3R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이제 노인문제는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사회 전체가 맞게 될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보건, 복지, 교육, 노동, 문화, 주택, 도시계획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시스템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될 국가 발전 전략의 문제이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이러한 사회 전반에 나타날 문제에 대비하여 발 빠른 변화를 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고민을, 우리의 이야기를 상시 들어 달라. 말로 하는 복지 말고, 실지로 도움 되는 복지를 고민해 달라”고 어르신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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