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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국회의원 예비후보에게 제안한다
김승건  |  72109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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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호] 승인 2020.02.14  1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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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정책 제안 인터뷰를 연재한다.  첫 번째 순서로 순천환경운동연합 김효승 상임의장을 만나 환 경 부분의 대한 지역 현안을 듣고 그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광양만권 오염 총량제 도입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보상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광양만권 오염 총량제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수, 순천, 광양은 여러 산단과 공단에 의해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이 많은 도시이다. 그로 인한 피해는 순천, 여수, 광양 시민들이 다 입었지만 오염물질 배출로 걷어진 세금은 국가 예산으로 편성된 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민들, 피해자들에게 보상되기는 힘든 실정이다.

그렇기에 광양만권 오염 총량제를 도입할 때 국세를 일부 지방 세로 반환하여 실질적인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수단을 마련해 야 하며, 지방세로 편성된 예산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감시 체계 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암·상사댐 건설로 인한 지역민들의 피해 보상과 함께 지역민들에게 무 상으로 수도를 공급해야 한다. 
주암·상사댐이 생기고 난 뒤 순천만의 어패류나 갯벌 등이 손 상되었다. 또한 안개가 자주 끼기 때문에 농작물과 가축의 피해 가 크게 발생하고 있고 주민들의 호흡기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현실이다.

이것으로 인해 주민들은 수자원 공사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 지만 보상을 못 해준다는 답변이었다. 댐 건설이라는 것이 중요 한 국가사업이라고 생각도 하지만, 국가 차원의 사업이라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현재 주민들에 게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가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는 아니다. 그렇기에 국회의원은 법을 통해서 지역민들의 피해 보상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댐이 생기기 전에는 지역민이라면 자유롭게 생활용수로 사용했다. 하지만 댐이 생기고 나서부터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 던 것을 수도세를 내며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양강 댐 지역민들은 지자체와 수자원공사의 끊임 없는 협의로 인해 95년도부터 물세를 내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순천시 또한 댐이 건설되고 피해를 받고 있는 지자체 이기에 수자원 공사와 협의하여 물값은 적어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효천고등학교 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야 한다. 
효천고등학교를 가서 보면, 목포에서부터 연결된 고속도로 톨게 이트가 있는데 통행료로 900원을 받고 있다. 이 고속도로를 이용 하면 신대지구, 여수, 광양을 향하는 사람들이 시내를 통하지 않 고 바로 갈 수 있어 시내 교통체증을 많이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한다. 그럼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이용 하기 위해서는 통행료를 받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광주 지역을 보면, 효천고등학교 위에 있는 고속도로보다 긴 고속 도로이지만 순천과는 다르게 통행료를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어 교통체증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으로 인한 피해가 매일 발생하고 있는 지금,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상으로 한다면 시내 교통체증을 완화 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잡월드 운영권을 고용노동부로 이관해야 한다. 
성남시에 잡월드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순천시에 비해 인 구도 많고 교육적 인프라가 더 좋은 환경이지만 현재 120억 적 자이다. 하지만 성남시 잡월드는 성남시청이 아닌 고용노동부가 운영을 하고 있기에 적자에 대한 부담을 성남시가 지지 않는다.  

하지만 순천에 설립되고 있는 잡월드는 성남과 다르게 고용노 동부가 아닌 순천시가 운영하게 될 기관이다.

성남 또한 적자가 났는데, 인프라가 적은 순천에서는 적자 발생 이 당연할 것이고, 적자가 난다면 순천시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순천시 잡월드를 순천시가 운영 하는 것이 아니라 성남과 같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것이 순 천 시민들에게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공장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여기서 나오는 이권을 노 동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게 하는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복지 혜택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에 대한 긍정 적인 생각들이 시민들에게 심어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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