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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특례사업, 망북 주민, “공공성과 공익적 가치 없다.”주장
서은하  |  snail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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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호] 승인 2020.02.14  14: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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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20년째 개발하지 않은 채 공원지역으로 묶여져 재산권행사가 제한되었던 규제들이 해제된다. 지자체들은 규제가 풀리면 예상되는 각종 개발 행위를 막고, 해당 녹지 공간 내에 공원시설 조성이라는 과제에 직면했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들이 선택한 카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이다. 해제된 공원부지의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해 민간 건설업자들에게 아파트 건설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규제가 해제되는 해당 토지를 매입해서 지자체에 기부체납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순천시 역시 지난 2016년부터 민간공원특례사업자를 선정하였다. 당시 조충훈 시장 재임기간으로 순천시는 (주)한양건설을 우선 선정하고, 봉화산의 신월지구, 망북지구, 용당동 삼산공원 3곳에 사업 제안서를 받았다.

 

●갑작스런 순천시 망북지역 사업 면적 변경
㈜한양건설의 제안서를 근거로 2019년 공원녹지과가 발표한 망북지역 사업대상지 면적은 318,171㎡였다. 하지만 그해 12월30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된 사업내용에는 226,934㎡가 늘어난 400,628㎡로 변경되었다. 특히 늘어난 대부분이 국·공유지로 전체 면적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다.

 

   
▲ 망북지구 민간공원 조성 사업 현황


지난해 6월 순천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망북지구 특례사업을 검토한 위원들의 공원조성 시설 관련 질의에 대한 공원녹지과의 답변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당시 담당 주무관은 “민간특례사업은 공원조성이 목적이 아니라 공원부지 확보가 우선되는 사업이다”라고 밝
히고 있다.

즉 공원부지 확보를 통해 도심의 녹지공간 유지가 민간특례사업이 목적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 망북지구 사업 주민 설명회


그러나 망북지구의 민간특례사업에서는 시가 주장한 공익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민들은 주장한다. 주민인 권 모씨는 “이미 국·공유지가 산림지역으로 43%나 차지하고 있다. 

녹지 공간 확보가 목적이라면 중앙정부가 국·공유지 일몰기한을 10년간 유예하고 추경을 통해 지자체에 예산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며 “한양건설의 아파트 부지 비율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면적을 변경하다 보니 경사도가 높은 국·공유지까지 포함되었다.”고 주장했다.

 

●장기미집행 일몰 대상 공원부지 중 국·공유지 88%는 10년간 실효 유예
지난 해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원 조성 계획이 진행되지 않아 일몰될 예정이던 공원 부지의 25%에 해당하는 국·공유지를 10년간 실효 유예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7월 실효 대상이던 공원의 25%에 달하는 국·공유지 대부분(전체의 88%, 83㎢)은 2030년까
지 10년간 실효가 유예될 예정이다.

한편 지자체가 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투입할 지방예산과 지방채는 총 7조4000억 원으로, 정부는 추경을 통해 2023년까지 매입 대상 국·공유지 104.1㎢ 중 82.1㎢(79%)를 매입할 계획도 밝혔다.

이러한 발표에도, 순천시는 민간특례사업 대상지에 국·공유지를 확대 편입시켜 특례사업을 통해 국유지 매입을 추진하면서 국토부의 정책 방향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주민들 역시 민간 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의도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망북지구 아파트 사업은 일사천리 진행
2월7일 민간공원특례사업 주민설명회에서 주민 이 모씨는 “망북지구 바로 옆에는, 지역조합을 통해 신축 예정인 450여 세대는 순천시가 승인하지 않았다.

결국 행정심판을 통해 조합이 승소하면서 건축허가가 났다. 순천시가 승인 불허한 이유는 교통 혼잡과 학군시설 부족 때문이었다. 그런데 한양이 건설하는 854세대 수의 아파트 건설은 어떤 제한 조치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며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싸고 순천시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뒤 늦은 주민설명회도 사업의 적법성을 갖추기 위한 요식행위?
한편 뒤 늦은 주민설명회도 사업의 적법성을 갖추기 위한 요식행위로, 신종코로나로 각종 모임이 취소되는 마당에 급하게 강행되었다며 그동안의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권 모씨는 “2019년 11월21부터 12월5일까지 주민의견열람공고를 시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일상에 바쁜 주민들이 공고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란 쉽지 않다. 이보다 더 심각한 점은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안(11월12일)이 입안되기 전에 주민 설명회나 주민의견 열람 절차를 진행했어야 했다”며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기회마저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망북지구 총사업비 3,351억 원에 토지보상비 205억 예상
12월30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된 한양건설의 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약 3,351억9천만이다. 이중 토지매입비가 205억 원이며 공원조성비는 약 35억 원, 비 공원(주거 상업지역) 은 3,110억9천만 원으로 주로 토목, 도로, 녹지 등 주로 아파트와 상가 기반시설 조성비용이다. 

비 공원시설 중 주거지역( 공동주택 용지, 49,767㎡)의 경우 20층 높이의 854세대의 아파트와 상업지구 (4,906㎡)에는 5층 규모의 상가들이 건축될 예정이다.

 

●또 다른 특례사업지구 삼산공원은 14동 1,252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 중
삼산공원은 ㈜한양건설에서 현재 토지 매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전체 총 면적 대비(300,244㎡) 공원지역 219,833㎡ (73.2%)과 비 공원지역 ( 80,411㎡, 26.8%)으로 총사업비는 약 3,760억 원이다. 비 공원지역에는 지상 12층~18층 높이의 아파트 1,252세대가 건설
될 예정이다.

 

   
▲ 삼산공원지구 공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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