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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큐브, 순천시의 적극적인 투자요구로 시작되었다?㈜에코트렌스 측 “경전철 사업, 애초 다른 지역을 고려했다.”
서은하  |  snail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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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호] 승인 2020.02.14  13: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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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석 순천시장은 2019년 3월 18일 포스코의 스카이큐브(PRT) 일방적 협약 해지와 순천 시민을 상대로 1,367억 원의 보상 청구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2월 4일 ㈜순천에코트렌스 대표는 K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경전철 사업을 위한 ‘테스트 베드’ (Test Bed : 새로운 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환경)로 순천만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지만, 순천시가 제안한 유리한 조건 때문에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순천시와 ㈜순천에코트렌스가 체결한 협약서에 따르면, “국가정원 통합입장권으로 승차권 발행, 습지 주차장까지 노선 연결, 연간 수익 38억1천만 원 이하일 경우 투자위험분담금 지급” 등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다.


인터뷰를 통해 ㈜순천에코트렌스 측은 “투자위험도가 높아 난색을 표했지만 순천시가 투자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 습지주차장까지 노선 연장 등의 조건을 약속해서 경전철 투자가 가능했다. 민간투자를 유치할 당시 순천시가 약속한 조건들을 이제 와서 ‘독소조항’이라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작년 3월 ㈜순천에코트렌스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순천시가 협약서 의무내용을 지키지 않을 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근거로 협약해지를 신청했다. 아울러 순천시를 상대로 지난 5년간의 투자위험분담금 67억 원과 향후 20년 사업기간 동안 보장 예상되는 수익금 1,300억 원을 순천시에 청구했다.

 

원점으로 돌아온 화해권고안
한편 대한상사중재원의 화해 권고안(1월 13일 제 5차 중재심리)을 자세히 살펴보면,

1안

에코트랜스 계속 운영

통합 발권에 관한 건

주차장 폐쇄에 관한 건

투자위험부담금 지급에 관한 건

2안

기부 체납

미상환 부채에 대한 포스코 변제 조건

부품 등 유지보수 책임 조건


1안은 ㈜ 순천에코트렌스가 계속 운영한다는 안이다. 다만 협약서 조건을 이행한다는 전제가 우선이다. 하지만 순천시는 현재 차량 수로는 정원 방문 관광객 수를 감당할 수송능력이 없어서 통합발권(국가정원 입장료에 탑승료 포함)이나 생태공원 주차장 폐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2안의 경우는 ㈜ 에코트렌스 측이 초기 투자비용 중 은행 대출금 550억 원을 변재하고, 부품 등 유지 보수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순천시에 기부 채납한다는 내용이다. 이 역시 위에서 밝힌 순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기술운영 회사가 없는 조건에서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보장 할 수 
없기 때문에 순천시가 기부채납 받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스카이큐브 운영실적을 보더라고 순천시가 수익성면에서도 기부채납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순천시는 2월20일까지 답변을 연기하고 의회와 시민단체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지만 ‘비밀엄수’라는 권고안의 단서로 공론화 역시 어려운 실정이다.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스카이큐브

탑승객 비율

(관광객 대비)(%)

8.1 6.2 5.2 5.5 5.2 4.3

1일(평균)

탑승객(명)

780 899 772 927 783 724
수입액(백만 원) 1,295 2,045 1,887 2,252 1,909  


정책실명제에 근거한 책임소재 논란 일어
시민대책위 한 관계자는 “㈜ 에코트렌스 측이 지금까지 운영내용이나 수익 실적공개를 한 적이 없다.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근거가 없다. 고작해야 1일 탑승객 정도로 운영 수익을 파악하는 정도이다”며 권고안이 부결되어 행정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순천시민이 재산상의 피
해를 입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대한상사중재원의 화해권고안은 스카이큐브 문제 해결에 한걸음도 진전을 못한 채 원점으로 되돌아 온 결과만 초래했다. 시작부터 절차적 적법성과 투명성의 논란을 일으켰고, 5년이 지난 시점에 지역의 큰 난제로 등장한 스카이큐브 사업을 두고 정책실명제에 근거한 책
임소재 논란까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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