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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사태’에 대한 소견
박종택 조합원  |  72109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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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호] 승인 2019.11.14  1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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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에 조국은 ‘검찰개혁에서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고 말하면서 사퇴했다. 조국사퇴로 지난 두 달 이상의 정국이 한 지점을 지난 것은 사실이나, 모든 것이 끝났다고 보는 것은 단순한 생각이다. 그 이후에도 광화문과 국회 앞의 대규모 집회는 계속되었고, 정치권에서의 공방은 식지 않고 있다. 조국사태는 많은 측면을 함축한 크고 복잡한 이슈다. 앞으로 가지 각색의 해석과 전망이 이어질 것이다. 이 글은 그 정치적 측면만을 고려하여 약술하고 싶다.

 

수구세력의 정권탈환작전

조국사태의 발발 원인과 배경은 간단하다. 자한당, 검찰, 언론 등 수구세력의 정권탈환작전이다. 혹자가 검찰의 쿠데타라 보는 시각은 국부적이라고 본다. 물론 검찰이 총대를 메었다. 검찰은 비대해진 특권이 축소되는 것을 싫어하고 경계하던 차에, 검찰개혁에 확고한 의지를 가진 조국이 등장하자 대 반격을 시도한 것이다.

 

수구세력은 다가오는 총선, 그 다음 대선을 통해서 1차 촛불혁명으로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으려 한다. 검찰이 유례없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한 것은 이를 통해 조국을 낙마시키고,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에 심대한 상처를 줌과 동시에 앞으로 국정의 흐름을 차지하겠다는 목적이 작용하였다. 따라서 조국사퇴로 게임이 끝났다고 보는 것은 단순한 견해다. 게임은 중반전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구세력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가열차게 현정부의 무력화, 정권의 주도권 쟁취를 계속할 것이다. 이들의 목적은 총선과 대선승리다.

 

현 정권과 여당의 개혁실패

조국사태의 또 다른 요인은 현 정부의 개혁실패, 혹은 적폐청산실패라 하겠다. 1차 촛불혁명에 의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것은 우리 민족사는 말할 것 없고, 세계 역사에도 그 유사한 예를 찾기 힘든 놀라운 쾌거였다. 이것은 말 그대로 민족사와 세계사에 빛나는 업적이었다. 따라서 촛불정부인 문재인 정권은 누구도 감히 시비를 걸거나 무시할 수 없는 태생적으로 빛나는 권위와 자격을 부여받은 존재였다.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와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부여받은 정부였다. 사악한 용을 과감하게 무찔러 처단할 수 있는 큰 칼이 주어졌다. 아, 슬프고 통탄스럽다! 현 정권은 그 칼로 민족과 역사를 더럽히는 간악한 독룡을 베지 못하고 미꾸라지만 베고 말았구나! 온 산천에 쩌렁쩌렁 포효하는 호랑이를 그리라 했더니 강아지를 그리고 말았구나!

 

다시 말하지만 촛불정권 출발지점은 수 십년 켜켜이 쌓여온 적폐를 청산할 절호의 기회였다. 개혁은 시기가 중요하고 정권초기가 그 시기라는 것은 일반인도 아는 사실인데 현 정권만 몰랐더란 말인가? 정권초기에 적폐세력은 바짝 긴장했을 것이다. 그런데 상당한 시기가 지나도 아무런 일이 없었다. 그들은 드디어 깨달았다. “ 아, 현정권은 개혁의 의지도 능력도 없구나! 괜히 나만 지레 겁먹었네!”

그래서 대 반격, 즉 정권탈환작전이 시작된 것이다. 이것이 조국사태의 원인이다.

 

조국사태는 정확히 현 정권과 여당이 자초한 일이다. 자한당은 적폐의 몸통으로서 석고대죄해도 부족할 판인데, 적반하장으로 삭발투쟁까지 하면서 반격을 가했다. 반대로 백명이 넘은 여당의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자한당 세명이 삭발을 하면 여당은 30명이 삭발내지 단식을 해서 단호한 모습이라도 보여주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다.

 

미국의 작용, 신의 한 수

광화문 집회의 배경에 미국이 간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론해 본다.

문재인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던 시기에, 미국 FBI국장이 와서 윤석열을 만났다.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모른다. 이 일은 미국개입의 작은 단초를 엿보게 해주는 사건이라 본다.

 

여기서 미국과 대한민국의 관계에 대해 길게 말할 필요는 없겠다. 다만 현재 한국은 미국의 반식민지 상태인 것은 사실이다. 적어도 해방 이후 한국의 정치, 경제, 외교, 남북관계, 군사 등 여러 부분에서 미국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지금도 그렇다. 2차대전 이후 냉정체제에서 한국은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었다. 즉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실히 행사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따라서 한국에 ‘자주적, 민주적, 독립적, 통일지향적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계속적으로 방해해야 했다. 미국에 의존하고 말을 잘 듣고 순종적인 정부가 필요했다.

 

1차 촛불혁명을 통해서 촛불정권이 시작되는 것을 미국은 막을 수는 없었으나 달가워하지는 안했을 것이다. 현 정권이 ‘북미관계의 조정자’를 자임하고, 지소미아를 폐기하고, 일본과 대립하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불편한 일이다. 이것을 어떻게든 제지하고 방해해야 했다. 그런데 미국이 직접 개입할 수도 없다. 그래서 대리자를 찾아보니, 자한당, 언론, 검찰, 관료집단 등 수구세력이 보였다. 일제 식민시절에 일제는 많은 친일인사를 동원해서 식민통치에 이용했다. 이 분단체제에서 미국은 많은 수구세력과 일부 기독교세력을 통해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 한다. 그것이 바로 광화문 집회의 부분적 본질이다. 광화문 집회는 미국과 수구세력이 촛불집회를 재빨리 모방하여 반격을 가한 사건으로서, 저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탁월한 전술, 신의 한수라 할 것이다.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며

현재의 3권 분립과 대의체제로서는 참다운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 물론 3권 분립과 대의체제는 인류사에서 그 이전의 군주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적 발전을 이룬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 시효가 다 되었다. 지금 지구촌은 거대한 변화의 초입에 서 있다. 경제적으로 자본주의가 그 시효가 다되었듯이, 정치적으로 선거를 통한 대의체제는 지구인의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직접민주주의가, 경제적으로는 ‘기본소득제’가 빨리 도입되어야 한다.

 

입법, 사법, 행정부의 고위층과 사회 곳곳에 포진하고 있는 학계, 관료층, 기업가 등을 포함한 상위 특권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버렸다.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미 새로운 신분사회가 형성되고 양극화가 고착화되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평균 자산은 37억원이다. 이것은 일반 국민의 10배를 넘는다. 이 국회의원들이 과연 국민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겠는가?

 

지구촌은 다시 1%는 천국이고 99%는 지옥인 신분세상을 견디면서 살 수 있을까?

아니다! 지난 만년동안 성장한 인간의 정신은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지구촌은 매우 심한 변화와 갈등을 겪을 것으로 본다.

어머니의 산고를 통해서 옥동자가 나오듯이, 전 인류는 격변과 혼란의 산고를 거쳐야 할지 모른다. 찬란한 새벽이 오기 직전의 짙은 어둠을 통과하는 것이다. 새로운 세상, 참된 민주주의는 대중이 깨어나는 만큼 빨리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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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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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수현 2019-11-24 21:07:21

    조국사태에 즈음한 오늘의 정세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셨군요!
    필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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