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산 설치보다 13억5천 공사비 증액 35억원 들여

순천시장, “감사원 지적으로 담당 공무원 3명 징계했지만 공사 강행할 생각”

시민단체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업 “출렁다리 자재 신청사에 전시해라 예산낭비 사업본보기로”

지난 10월 16일 순천시와 14개 순천시민사회단체와 출렁다리설치를 둘러싼 간담회가 열렸다.

허 석 시장은 “시민의 80% 이상 선호도를 받은 사업이다. ‘봉화산 둘레길사업’ 역시 많은 시민들의 반대를 받았던 사업이다. 하지만 현재는 많은 이들이 찾는 곳이 되었다”며 “출렁다리의 경우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주변지역은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나 보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공사 강행의지를 보였다.

이날 공원녹지과의 출렁다리 설치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 등 순천시는 애초에 출렁다리 사업을 특혜성 시비에 휘말린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업이라는 시민단체와는 거리를 두었다.

공사비 증액까지 하면서 공사 강행

간담회에서는 당초에 산에 설치하는데 21억 원 공사(공사비 상세 정리. 소운반비등 공사비 추가가 된다)인데 평지인 동천에 설치하면서 오히려 더 많이 35억이 든다면 차라리 11억 매몰시키면 되지, 추가로 20억 원을 더 들여 공사를 강행하는 순천시의 설명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문이 제기되었다.

37억 농민수당은 돈이 없어 어렵다면서...

순천시농민회 윤일권 회장은“출렁다리는 폐기된 사업인 줄 알았는데 재 설치한다는 것을 간담회 통해 처음 알았다. 35억이나 드는 불필요한 토건공사를 왜 하는가? 이제 토건분야에 낭비되는 예산이 많다는 것을 새삼 알았다. 차라리 그 돈이면 농민수당도 얼마든지 줄 수 있겠다.”며 최근 순천시의 농민수당을 둘러싼 예산부족 변명을 꼬집었다.

예산 낭비 막기 위해 정책실명제 필요

한편 순천환경운동연합 김효승 대표는 “그동안 봉화산 둘레길 출렁다리뿐만 아니라 동천하구 개발, PRT 설치 반대운동 때에도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공무원은 하나도 없었다. 당시에는 말목잡기라고 시민단체를 비난했는데 결과는 어떠한가?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동천의 흉물이 될 출렁다리는 매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예산낭비사업의 정책실명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출렁다리 설치 반대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해온 김옥서(환경운동연합) 대표는“출렁다리는 반 생태적인 인공시설물로 순천의 허파인 봉화산에 동천의 사자상이나 서면삼거리의 두루미 상처럼 시민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근본적으로 순천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전형적인 특혜(수의계약)를 주기 위한 공사”로 공익감사청구 등 대응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한 순천시민단체들은 ‘투명하고 소통하는 지방자치 행정’을 요구하며, 순천시의 일방적인 출렁다리 설치 사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설치할 출렁다리 경우 2017년에 설계된 공법...안전성 재점검 필요

2018년 10월 감사원에서 출렁다리에 대한 안전감사 결과, 건설기준과 안전점검지침이 미흡해 사고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4개 곳은 즉각 점검이 필요했다.

감사원은 "출렁다리를 설치할 때 내풍 및 낙뢰 안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기준 등을 마련하고 출렁다리의 적절한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점검지침 및 법정 시설물로 지정· 관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감사원의 감사 내용으로 행정안전부는 2020년 하반기까지는 출렁다리에 특화된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출렁다리를 정기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설치할 출렁다리 경우 2017년에 설계된 공법으로, 위 설계기준에 근거 안전성을 재점검 필요가 제기된다.